임종룡 "서민층 채무조정 제도 전면 개선 추진"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차단…최대 원금감면율 50→60% 상향 검토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상담·지원 한 곳서 해결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관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광주 금남로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과도한채무부담을 합리화하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먼저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과 법원의공적 채무조정을 연결해 사적조정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19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임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복위,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기관 직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해 저리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층이한 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은 물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제공, 채무조정 상담, 일자리 상담, 임자보증금 대출 등이한 자리에서 이뤄진다.

작년 11월 부천, 올해 7월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개소식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이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이라며 "작년 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 후1년 새 미소금융 지원은 32%, 채무조정은 17% 증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센터의 복합·연계·맞춤형 서비스가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이어져서민분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