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부작용 막는 통화정책 필요…가계부채·부실기업에 적극 대응해야""내년 총선 때 행정부가 중심 잡고 정치권 무리한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면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재정 확대' 의견 우세 속 '건전성 강화' 목소리도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연합뉴스 설문에 응한 6개 주요 경제연구기관 원장들 중 다수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확장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기조를 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순 학회장은 "교량·터널·공공 건물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인 개보수처럼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부문에 재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일형 원장은 "공공투자보다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 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 촉진 등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6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라면서 "인위적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기보다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신성환 원장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0.5%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축소되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원장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 중 그나마 여력이 있는 정부의 재정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처방이 대세를 이뤘다.
◇ "급격한 금리 인상 안돼…돈이 돌도록 해야"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태신 원장은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회복세가미약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해 금리 상승은 내수 회복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화와 엔화 절하 등 환율전쟁으로 원화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고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펀더멘털과 환율의 괴리를 확대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급적 늦게, 완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순 학회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좀더 결단력 있는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개선할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원장은 "물가 상승세 확대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해 당분간 완화 기조를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환 원장은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인수 원장도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확정적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일형 원장은 "금리인하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양적완화로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완화로 폭발적, 창조적 파괴 유도해야" 재정·통화를 제외한 미시부분에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규제완화도 빼놓지 않고 주문했다.
김준경 원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가계부채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융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수 원장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지속,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특히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마련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가 시급하며해외 충격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구축, 국제 공조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순 학회장은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계부채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경제 각 부문에서폭발적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형 원장은 "국제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기업 구조조정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성환 원장은 "금융 개혁을 추진하되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야 정치인 설득할 수 있는 경제 수장 필요" 내년 4월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악영향을 미칠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김준경 원장은 "재정 전반이 투명해 총선으로 비정상적으로 재정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 이슈가 크게 부각돼 정치적 논쟁이나 혼란이 크게 확산되지않으면 총선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태신 원장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 내년 총선이 이런 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4대 부문 구조개혁,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성환 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크게 발행하면 총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총선 자체가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순 학회장은 "경제가 정치화될 소지가 크다"면서 "대기업의 활동 억제, 부자 증세, 노동개혁 저지 등 대중영합적인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해, 보편적 복지 확대 등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행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신망높은경제정책 수장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일형 원장과 강인수 원장은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제시하지 않았다.
<왼쪽에서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일형 원장, 한국경제학회 이지순 회장>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기관장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내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면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재정 확대' 의견 우세 속 '건전성 강화' 목소리도 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연합뉴스 설문에 응한 6개 주요 경제연구기관 원장들 중 다수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확장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순 한국경제학회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이 재정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기조를 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순 학회장은 "교량·터널·공공 건물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인 개보수처럼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부문에 재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일형 원장은 "공공투자보다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 여력 확충, 기업의 설비투자·연구개발 촉진 등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6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라면서 "인위적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기보다 경제 성장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신성환 원장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0.5%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축소되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할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원장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 중 그나마 여력이 있는 정부의 재정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처방이 대세를 이뤘다.
◇ "급격한 금리 인상 안돼…돈이 돌도록 해야"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태신 원장은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회복세가미약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해 금리 상승은 내수 회복에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화와 엔화 절하 등 환율전쟁으로 원화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고평가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펀더멘털과 환율의 괴리를 확대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급적 늦게, 완만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순 학회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좀더 결단력 있는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현상을 어떻게개선할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원장은 "물가 상승세 확대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해 당분간 완화 기조를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환 원장은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강인수 원장도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확정적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일형 원장은 "금리인하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양적완화로 소비와 투자 진작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완화로 폭발적, 창조적 파괴 유도해야" 재정·통화를 제외한 미시부분에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규제완화도 빼놓지 않고 주문했다.
김준경 원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가계부채 등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금융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규제완화, 경쟁 촉진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수 원장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지속, 일자리 확충, 신성장동력 확보, 중산층 복원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특히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해 소득 계층별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마련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가 시급하며해외 충격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구축, 국제 공조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순 학회장은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가계부채를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경제 각 부문에서폭발적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형 원장은 "국제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기업 구조조정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원장은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성환 원장은 "금융 개혁을 추진하되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야 정치인 설득할 수 있는 경제 수장 필요" 내년 4월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악영향을 미칠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김준경 원장은 "재정 전반이 투명해 총선으로 비정상적으로 재정이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 이슈가 크게 부각돼 정치적 논쟁이나 혼란이 크게 확산되지않으면 총선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태신 원장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만큼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 내년 총선이 이런 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4대 부문 구조개혁,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성환 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크게 발행하면 총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총선 자체가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순 학회장은 "경제가 정치화될 소지가 크다"면서 "대기업의 활동 억제, 부자 증세, 노동개혁 저지 등 대중영합적인 불합리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해, 보편적 복지 확대 등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행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하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신망높은경제정책 수장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일형 원장과 강인수 원장은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제시하지 않았다.
<왼쪽에서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일형 원장, 한국경제학회 이지순 회장>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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