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경제, 악조건 아래 선방했다"

"수출 받쳐줬다면 3% 후반 성장 가능했을 것""지자체 '포퓰리즘'은 청년일자리 해결책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금년에는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국 경기둔화 등 악재를 겪은 점을 거론하면서 "수출만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데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거듭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길 바란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고용절벽 해소는 4대 구조개혁, 특히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같이 근본적인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26일까지, 예산안·세법안은 12월2일인헌법 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12월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성장전략 이행 실적이 상위권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행정규제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법안들만 통과됐다면이번 평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 정부의 정책을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