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총지출 기준 386조4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안보다 3천억원 순감한 것이다.
또 총수입은 2천억원 감소한 391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확대 분야를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의 증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증액 내역이다.
◇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분야 ▲ 가뭄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책 = 한발대비용수개발(2016년 정부안 125억→최종 425억원),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166억→893억원), 2015년 예비비 95억원 지출보령댐 도수로 건설에 234억원 반영 ▲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 보성-임성리 철도(250억→500억원), 서해선(1천837억→2천337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1천343억→1천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 = 밭농업 고정직불금(1천60억→1천431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 포함, 23개 농어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2%로 인하 ▲ 농촌 활력 회복 = 마을하수도 정비(3천8억→3천32억원), 청년 농업인의 조기정착 지원(5억→10억원) ▲ 미래 성장동력 창출 =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32억→82억원),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60억→150억원), 달 탐사(100억→200억원), 출연연구원 융합연구확대 사업비 50억원 확충, 제3정부통합전사센터 구축 162억원 신규 지출, 공공데이터 추가개방 및 창업지원공간 '오픈랩' 제공(191억→217억원) ▲ 산업경쟁력 강화 = 해운보증기구 산은·수은 출자(200억→400억원), ICT융합인프라 구축 신규 67억원 지원,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 60억원 증액,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110명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 =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144억→244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35.2억→40.2억원), 대학인문역량 강화(344억→60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801억→1천1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6천억원으로 확대,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서민생활 안정 분야 ▲ 노년층 돌봄·의료 지원 강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눈수술 지원 확대 및 광역치매센터 2개소 추가 지원 ▲ 장애인 서비스 확충 = 직업재활시설(4곳)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곳)추가 신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55억→95억원) ▲ 저소득층 지원 = 도시가스 미공급 군(郡) 지역에 LPG 배관망 지원 등 서민층가스시설 개선(127.5억→177.5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전시설 개보수 등(190억→310억원), 기저귀·조제분유 월 소요액 100% 지원(100억→200억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5만원 추가 인상 ▲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등 = 6.25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 수당 각2만원 인상에 638억원 추가지원,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예산 10% 추가 증액, 지방 보훈회관 신축 및 개보수(20억→40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38.6→41.7억원) ▲ 보육서비스 = 영유아 보육료 전년대비 6% 증액해 1천442억원 추가 지원하고장애아 보육료 추가 2% 인상, 보육교사 근무수당 3만원 인상,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10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72.7억→112.7억원), 아이돌보미 수당 시간당6천100원→6천500원으로 인상 ▲ 학교시설 개선 = 찜통교실 및 노후화장실 등 개선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지원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를 1만5천호에서 2만3천호로 확대하고 1천491억원 추가 지원 ▲ 의료서비스 =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지역거점병원 통합공시시스템 개발 지원(24.3억→26.7억원) ◇ 문화·안전 투자 확대 분야 ▲ 콘텐츠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평창동계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및 문화예술축제 개최에 70억원 지원, 게임산업 권역별 기반지원(130억→150억원), 크루즈전용부두 증설(75억→125억원) ▲ 전통문화 역량 강화 = 주요 문화재 야간개장 프로그램 신설에 30억원 추가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50억원 확대 ▲ 테러 대응능력 강화 = 장비·시설 확충, 전문인력 운영, 의료 지원 등에 243억원 추가 지원(2천437억→2천680억원) ▲ 생활안전·치안 강화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0개소 추가 확대(38.4억→66억원), 해경(34.2억원)·소방(43.6억원) 특수구조대 추가 신설 및 장비 확충, 국과수 감정장비 현대화(58억→68억원), 경찰서·지구대 등 41곳 신증축 및 리모델링에409억원 추가 지원, 재외국민 안전 위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경찰 파견 인력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증원, ▲ 식품안전 = 3대 기초식품(떡볶이·순대·계란) 시설개선자금 및 HACCP 컨설팅 지원에 36억원 추가지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강화(5억원)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속 강화(3억원) ▲ 노후 상하수도 지원 = 하수관거 정비(7천839억원·7천909억원),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 목적예비비 500억원 반영 ▲ 국방력 강화 = 입영적체 해소 위해 병 1만명 추가입영 지원에 급식·피복비등 635억원 투입, 징병검사 장비 확충(4.1억→7.5억원),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3차 양산사업 착수비(94억→594억원) ▲ 통일 준비 =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신설에 18억원 투입, 남북통합문화센터 구축에 100억원 추가 지원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또 총수입은 2천억원 감소한 391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확대 분야를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의 증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증액 내역이다.
◇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분야 ▲ 가뭄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책 = 한발대비용수개발(2016년 정부안 125억→최종 425억원),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166억→893억원), 2015년 예비비 95억원 지출보령댐 도수로 건설에 234억원 반영 ▲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 보성-임성리 철도(250억→500억원), 서해선(1천837억→2천337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1천343억→1천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 = 밭농업 고정직불금(1천60억→1천431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도 포함, 23개 농어업 시설자금 대출금리 2%로 인하 ▲ 농촌 활력 회복 = 마을하수도 정비(3천8억→3천32억원), 청년 농업인의 조기정착 지원(5억→10억원) ▲ 미래 성장동력 창출 =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32억→82억원),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60억→150억원), 달 탐사(100억→200억원), 출연연구원 융합연구확대 사업비 50억원 확충, 제3정부통합전사센터 구축 162억원 신규 지출, 공공데이터 추가개방 및 창업지원공간 '오픈랩' 제공(191억→217억원) ▲ 산업경쟁력 강화 = 해운보증기구 산은·수은 출자(200억→400억원), ICT융합인프라 구축 신규 67억원 지원,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구축 60억원 증액,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110명 확대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제고 =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144억→244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35.2억→40.2억원), 대학인문역량 강화(344억→60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801억→1천1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6천억원으로 확대,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서민생활 안정 분야 ▲ 노년층 돌봄·의료 지원 강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눈수술 지원 확대 및 광역치매센터 2개소 추가 지원 ▲ 장애인 서비스 확충 = 직업재활시설(4곳)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1곳)추가 신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55억→95억원) ▲ 저소득층 지원 = 도시가스 미공급 군(郡) 지역에 LPG 배관망 지원 등 서민층가스시설 개선(127.5억→177.5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전시설 개보수 등(190억→310억원), 기저귀·조제분유 월 소요액 100% 지원(100억→200억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5만원 추가 인상 ▲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등 = 6.25 및 월남전 참전자의 참전·무공 수당 각2만원 인상에 638억원 추가지원,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예산 10% 추가 증액, 지방 보훈회관 신축 및 개보수(20억→40억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38.6→41.7억원) ▲ 보육서비스 = 영유아 보육료 전년대비 6% 증액해 1천442억원 추가 지원하고장애아 보육료 추가 2% 인상, 보육교사 근무수당 3만원 인상, 교사겸직 원장수당 지원(10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72.7억→112.7억원), 아이돌보미 수당 시간당6천100원→6천500원으로 인상 ▲ 학교시설 개선 = 찜통교실 및 노후화장실 등 개선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지원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민간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공급규모를 1만5천호에서 2만3천호로 확대하고 1천491억원 추가 지원 ▲ 의료서비스 = 질환별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지역거점병원 통합공시시스템 개발 지원(24.3억→26.7억원) ◇ 문화·안전 투자 확대 분야 ▲ 콘텐츠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평창동계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및 문화예술축제 개최에 70억원 지원, 게임산업 권역별 기반지원(130억→150억원), 크루즈전용부두 증설(75억→125억원) ▲ 전통문화 역량 강화 = 주요 문화재 야간개장 프로그램 신설에 30억원 추가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50억원 확대 ▲ 테러 대응능력 강화 = 장비·시설 확충, 전문인력 운영, 의료 지원 등에 243억원 추가 지원(2천437억→2천680억원) ▲ 생활안전·치안 강화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0개소 추가 확대(38.4억→66억원), 해경(34.2억원)·소방(43.6억원) 특수구조대 추가 신설 및 장비 확충, 국과수 감정장비 현대화(58억→68억원), 경찰서·지구대 등 41곳 신증축 및 리모델링에409억원 추가 지원, 재외국민 안전 위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경찰 파견 인력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증원, ▲ 식품안전 = 3대 기초식품(떡볶이·순대·계란) 시설개선자금 및 HACCP 컨설팅 지원에 36억원 추가지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강화(5억원)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단속 강화(3억원) ▲ 노후 상하수도 지원 = 하수관거 정비(7천839억원·7천909억원),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 목적예비비 500억원 반영 ▲ 국방력 강화 = 입영적체 해소 위해 병 1만명 추가입영 지원에 급식·피복비등 635억원 투입, 징병검사 장비 확충(4.1억→7.5억원),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3차 양산사업 착수비(94억→594억원) ▲ 통일 준비 =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신설에 18억원 투입, 남북통합문화센터 구축에 100억원 추가 지원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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