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본격화…중재판정부 구성

입력 2015-12-08 09:53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국제중재와 관련해 양측의 중재인이 버나드 하너쵸우(Bernard Hanotiau) 벨기에 루뱅대학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너쵸우 교수는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법학석사를, 루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받았으며, 다양한 중재 사건에서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다야니 국제중재 관련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 변호사를, 다야니는 미국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각각중재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정부가 피소된 세 번째 ISD다.

다야니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자료 제출, 심리, 중재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재수행에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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