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경색 가능성' 우려 목소리…시행 시기도 논란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안정적인 상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총부채상환비율(DTI) 산출 규정이 모호하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단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현 시점에서 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자는 "금리인상과 집값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상환을늘리는 건 안정적인 상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출 담당자는 "가이드라인 기본 취지가 대출 취급 자체를 제한하는 게아니고 시행도 예정돼 있었던 내용이라 고객 불만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2금융권으로 이탈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큰 비중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방까지 DTI 규제를 확대하는지를 놓고는 혼선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DTI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서도 고부담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대비 대출 규모인 DTI는 은행 내부적으로 산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것이 일률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해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거절하는 총량 규제 방식의 DTI와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DTI 규제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담당자는 "지방에선 DTI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했지만수도권에서 6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DTI를 활용할 때 수도권의 규제수위를 고려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DTI 산출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담당자는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은행들이스스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담보대출은 가장 안전한 대출이다. 지방이연체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수도권에 맞춰서 DTI를 강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종전과 같이 대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지만 당국과 은행연합회는 비수도권의 DTI 산출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걸 지방까지 정착시키기 위한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방도 DTI를 산출해서 고부담대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LTV나 DTI의 60%가 넘으면 지방 고객들도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50%가량은 구입 목적 자금인데, 분할상환을 하게되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 대출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고부담대출에 대한규제는 대출감소로 이어져 주택경기가 식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용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고개를 들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방은 DTI를 산출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로시행 시기를 미루는 건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를 2월과 5월로 나눠서 잡은 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소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적용은 한 번에 하는 게 편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진행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시행 시기를 둘로 나누는 건 4월 총선과 관련 있지 않을까추정한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14일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안정적인 상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지만총부채상환비율(DTI) 산출 규정이 모호하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단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현 시점에서 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시중은행 대출담당자는 "금리인상과 집값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상환을늘리는 건 안정적인 상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출 담당자는 "가이드라인 기본 취지가 대출 취급 자체를 제한하는 게아니고 시행도 예정돼 있었던 내용이라 고객 불만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제2금융권으로 이탈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큰 비중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방까지 DTI 규제를 확대하는지를 놓고는 혼선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DTI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서도 고부담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대비 대출 규모인 DTI는 은행 내부적으로 산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것이 일률적이고 직접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해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거절하는 총량 규제 방식의 DTI와는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DTI 규제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 담당자는 "지방에선 DTI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했지만수도권에서 6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DTI를 활용할 때 수도권의 규제수위를 고려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DTI 산출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시중은행의 대출담당자는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은행들이스스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담보대출은 가장 안전한 대출이다. 지방이연체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수도권에 맞춰서 DTI를 강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종전과 같이 대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지만 당국과 은행연합회는 비수도권의 DTI 산출은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걸 지방까지 정착시키기 위한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방도 DTI를 산출해서 고부담대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LTV나 DTI의 60%가 넘으면 지방 고객들도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50%가량은 구입 목적 자금인데, 분할상환을 하게되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 대출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고부담대출에 대한규제는 대출감소로 이어져 주택경기가 식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용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고개를 들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방은 DTI를 산출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로시행 시기를 미루는 건 적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를 2월과 5월로 나눠서 잡은 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소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적용은 한 번에 하는 게 편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진행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시행 시기를 둘로 나누는 건 4월 총선과 관련 있지 않을까추정한다"고 말했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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