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제4이통사업자 내년 1월 심사·결정

정부는 내년에 5G(5세대)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에 결정해 이동통신사 등이 2조5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 5G·UHD(초고화질) 시범사업에 투자가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내년 1월에 심사·결정하고 3월에 평창올림픽 5G·UHD 시범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2월에는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하고 4월에 경매를 진행해 관련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주파수할당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만들어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육성 투자에 2조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 1조4천억원과 한전 및 5개 발전 자회사의 1조1천억원을 지원 자금으로 충당한다.

또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 15조원을 애초 계획인 2017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창업·시장진입·경쟁을 제한하는 인허가제 개선을 추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한 행정규제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신시장 창출 분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 공유 경제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