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새만금, 한중FTA 전진기지로…1조원 유치 추진

연기금 대체투자 비중 5.5%로 확대…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 가동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외국기업이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한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년 경제정책방향'에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새만금 지역 내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투자·인허가 관련 '원스톱' 처리지원 등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년 1월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현재 둘 이상이 3천만 달러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 외국인들의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체투자 기회를 넓혀 주기로 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4.4%(21조5천억원)에 불과한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5.5%(31조2천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연기금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면 기금운용평가지침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투자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투자자 협의체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등 14조5천억원 규모의 KIIP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신월IC∼여의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등을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1980년대 건설돼 2017년 사업허가 기간(점용기한)이 끝나는 영등포역과 옛 서울역, 동인천역 민자역사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기간 연장 중 하나의 절차를밟게 돼 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처리될지 구체적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명확히 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