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등 크게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이다.
◇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 체감 중시 거시정책 = 경제 전망 때 실질·경상 성장률을 함께 적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 재정정책 = 중앙·지방재정 1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6조원 확대,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발굴 ▲ 통화정책 = 성장세 회복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 유지, 새 물가안정목표 설정·책임성 강화 ▲ 외환정책 =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컨틴전시 플랜 지속 보완 ◇ 내수·수출 회복 ▲ 국내소비 활성화 = 대규모 할인행사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 1천6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 단말기 유통법 성과 점검해 지원금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 =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신청요건 간소화, 면세 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허용 ▲ 소비성향 회복 = 비수기 숙박·입장료 대폭 할인과 학교 자율휴업 유도로 여름 집중 휴가 분산, 병행 수입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 실물자산 유동화 =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등으로 소비 여력 확보 ▲ 기업형 임대주택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 국토의 효율적 활용 = 농업진흥지역 정비, 특구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개선방안 마련 ▲ 신산업 투자 = 5G(5세대)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 유도,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조기 집행 ▲ 연기금 =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2015년 8월 말 4.4%→2016년 5.5%) ▲ 민간투자 활성화 = 한국인프라투자 플랫폼(KIIP·약 14조5천억원) 본격 가동,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외국인 투자 유치 =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 업종별 차등화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수출지원 강화 = 수출금융 지원규모 20조원 확대, 신시장·유망품목 중심으로 수출지원 기관 기능 재편, 인센티브 보강,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 유망품목 수출 지원 등 =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화장품·식료품 등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 추진, 기본관세율 개편 검토, 면세점 해외진출 확대 ▲ 중국 등 시장개척 = 무역협회 내 차이나데스크 확대 개편,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혁신센터 베이징 개설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효과극대화 위한 코리아패키지 가동(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이다.
◇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 체감 중시 거시정책 = 경제 전망 때 실질·경상 성장률을 함께 적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조합 강구 ▲ 재정정책 = 중앙·지방재정 1분기 조기집행 목표 8조원 상향,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6조원 확대,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 발굴 ▲ 통화정책 = 성장세 회복 이어지도록 완화 기조 유지, 새 물가안정목표 설정·책임성 강화 ▲ 외환정책 =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컨틴전시 플랜 지속 보완 ◇ 내수·수출 회복 ▲ 국내소비 활성화 = 대규모 할인행사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 1천6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 단말기 유통법 성과 점검해 지원금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해외 관광객 소비 유치 = 중국 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신청요건 간소화, 면세 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허용 ▲ 소비성향 회복 = 비수기 숙박·입장료 대폭 할인과 학교 자율휴업 유도로 여름 집중 휴가 분산, 병행 수입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 실물자산 유동화 =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등으로 소비 여력 확보 ▲ 기업형 임대주택 =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 국토의 효율적 활용 = 농업진흥지역 정비, 특구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개선방안 마련 ▲ 신산업 투자 = 5G(5세대)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 유도,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조기 집행 ▲ 연기금 =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2015년 8월 말 4.4%→2016년 5.5%) ▲ 민간투자 활성화 = 한국인프라투자 플랫폼(KIIP·약 14조5천억원) 본격 가동,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외국인 투자 유치 =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전진기지로 조성, 업종별 차등화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 ▲ 수출지원 강화 = 수출금융 지원규모 20조원 확대, 신시장·유망품목 중심으로 수출지원 기관 기능 재편, 인센티브 보강,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 유망품목 수출 지원 등 =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화장품·식료품 등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 추진, 기본관세율 개편 검토, 면세점 해외진출 확대 ▲ 중국 등 시장개척 = 무역협회 내 차이나데스크 확대 개편, 중국 시장진출프로그램 마련, 글로벌 혁신센터 베이징 개설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효과극대화 위한 코리아패키지 가동(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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