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이민 정책 총괄 기능 강화 = 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 위한국무조정실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이민·외국인 관련 정책 위원회 통합 = 외국인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정책위 등 관련 위원회 통합 추진 ▲ 유학비자
우수 외국인 장학생의 유학-취업-영주권 취득 통합한 D-2A(가칭) 비자 신설, 우수 외국인 장학생의 국내 중소기업 취업 유도(2020년까지 1만 명 목표) ▲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 =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 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 ▲ 출생·양육 지원 = 한부모, 비혼(非婚), 동거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하고 출생·양육 지원 ▲ 신혼부부 주거지원 = 행복주택 공급물량 늘리고(2016년 1만6천호)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보증 확대 및 금리 우대 ▲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입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2년)·횟수(2→3회) 확대 및 '아빠의 달' 인센티브 강화 ▲ 새로운 의료 서비스 창출 = 만성질환자, 잠재적 질환요인보유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과 원격 의료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창출 ▲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반려동물의 분양·유통, 사료, 용품, 미용, 수의·보험 장례 관련 제도 개선 ▲ 레포츠 시설 규제 완화 = 레포츠 시설 입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 세제 지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음식점업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75%) ▲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 복수·공동학위, 트위닝(2개 대학 공동교육 후 1개대학 학위를 받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해외지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선 ▲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 규제 개선, 국가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에이전트업 육성 ▲ 서비스 무역통계 개발 = 영화, 드라마, 콘텐츠 등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 내일채움공제 가입 방식 개선 =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생계비 절감 지원 ▲ 교통비 부담 절감 = 교통 정기권에 대한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사전 예매 및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에너지 생계비 부담 절감 = 전기요금의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 및 산업용토요 요금 할인제를 2016년까지 연장 검토하고 유가 등 원가 하락 효과를 도시가스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 ▲ 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육성 = 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진흥 마스터플랜 수립,기술적으로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 발굴·시행 ▲ 유류 판매 가격 인하 유도 =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비 절감 등으로 공급가격 추가 할인 ▲ 중고차 관련 제도 개선 =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체부품 인증 수수료 일부(3%)를 적립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 통일시대 준비 ▲ 모자보건 사업 확대 = 질병통제 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북한 보건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지원 ▲ 경협확대 기반 조성 =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협력 사업 추진 ▲ 통일준비 역량 강화 = 북한의 비핵화·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설립 논의 본격화(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수 외국인 장학생의 유학-취업-영주권 취득 통합한 D-2A(가칭) 비자 신설, 우수 외국인 장학생의 국내 중소기업 취업 유도(2020년까지 1만 명 목표) ▲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 = 비전문인력의 과도한 유입·사용 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 신설 ▲ 출생·양육 지원 = 한부모, 비혼(非婚), 동거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하고 출생·양육 지원 ▲ 신혼부부 주거지원 = 행복주택 공급물량 늘리고(2016년 1만6천호)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보증 확대 및 금리 우대 ▲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당해고시 즉시 제재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제도입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2년)·횟수(2→3회) 확대 및 '아빠의 달' 인센티브 강화 ▲ 새로운 의료 서비스 창출 = 만성질환자, 잠재적 질환요인보유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업과 원격 의료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창출 ▲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 발전 기반 마련 = 반려동물의 분양·유통, 사료, 용품, 미용, 수의·보험 장례 관련 제도 개선 ▲ 레포츠 시설 규제 완화 = 레포츠 시설 입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K-Food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 세제 지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음식점업 추가하고 서비스업 고용 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50→75%) ▲ 대학 해외진출 활성화 = 복수·공동학위, 트위닝(2개 대학 공동교육 후 1개대학 학위를 받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해외지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선 ▲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 =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 규제 개선, 국가간 프로 스포츠 교류 확대, 에이전트업 육성 ▲ 서비스 무역통계 개발 = 영화, 드라마, 콘텐츠 등 서비스 세부업종별 무역통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 내일채움공제 가입 방식 개선 = 시중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생계비 절감 지원 ▲ 교통비 부담 절감 = 교통 정기권에 대한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사전 예매 및단체구매 할인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 도입 ▲ 에너지 생계비 부담 절감 = 전기요금의 주택용 하계 누진제 완화 및 산업용토요 요금 할인제를 2016년까지 연장 검토하고 유가 등 원가 하락 효과를 도시가스등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 ▲ 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육성 = 온-오프라인 연계시장 진흥 마스터플랜 수립,기술적으로 가능한 규제완화 의제 발굴·시행 ▲ 유류 판매 가격 인하 유도 =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비 절감 등으로 공급가격 추가 할인 ▲ 중고차 관련 제도 개선 =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체부품 인증 수수료 일부(3%)를 적립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 ◇ 통일시대 준비 ▲ 모자보건 사업 확대 = 질병통제 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 지원 등 북한 보건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지원 ▲ 경협확대 기반 조성 = 개성공단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협력 사업 추진 ▲ 통일준비 역량 강화 = 북한의 비핵화·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설립 논의 본격화(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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