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개혁 없이 개선만 무성한 한해"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금융소비자원은 16일 "올해 금융 문제가 국가적현안으로 부각됐지만 실질적 개혁보다 보여주기식 개선만 무성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금융산업에 대해 "성과 없이 논의만 활발한 한 해"라며 "금융당국의 요란한 홍보에금융개혁 관련 뉴스는 풍부했으나 개혁다운 개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로는 ▲ 말만 요란한 '가계부채' 대책 ▲자본시장의 불법행위 고착화 ▲ 인터넷 전문은행 출발 ▲ 은행권 '계좌이동제' 시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폐해 부각 ▲ '안심전환대출' 실패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실적내기 '복합점포' 제도 시범운영 ▲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도입▲ '메르스 보험' 실패 등을 선정했다.

금소원은 첫 번째로 꼽은 가계부채 대책에 관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재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선정한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두고도 "자본 시장에서 주가·ELS·채권가격 조작, 펀드 불완전판매 등 증권·자산운용 업계의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범죄행위가 일반화됐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전되기는 어려우나 새로운사업모델이 기존 영역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계좌이동제 시행도 "실질적인 계좌이동 권리가 은행에서 소비자로 이동했다는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통합 조회 및 관련서비스가 출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도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대대적 수술과 개혁이 필요하고,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에성공했으나 무리한 대책이었으며,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나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등은 효과를 내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