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용어풀이…동거관계 등록제란?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7일 내놓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살펴보면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거나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적잖게 포함돼 있다.

▲ 네거티브(negative) 규제 =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되 법률 등으로 규정하는 예외적인 사례는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다. 반대로 허용되는 특정한 활동을 열거해 놓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

▲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식 인수합병(M&A) = 대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가진 벤처기업을 사들여 사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형태의 M&A를 일컫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성화된 방식이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붙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창업한 사업체를 이런 방식의 M&A로 매각한 뒤 다시 다른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과정을 반복해 성공을거둔 것으로 유명하다.

▲ 글로벌 가치사슬(GVC·global value chain) = 연구·개발,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여러 국가에 걸친 다수의 기업이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유기적 생산협력 관계를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의 삼성전자[005930]와 중국의폭스콘(Foxcon) 등 여러 기업이 가치사슬에 참여해 만들어낸 애플의 아이폰이 대표적인 예다.

▲ 메가(Mega) FTA = 두 개의 국가 사이에 체결하는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뜻한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모두 12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 동북아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의체다. 1995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년에는 국제기구로 승격할 예정이다.

▲ 동거관계 등록제 = 결혼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배우자 간 수술 동의, 의료기록 열람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대주택 배정 등 제도적 혜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 관계인에게도 부여하는 제도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저출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개념이다.

▲ E-프로슈머(prosumer) = 개인 가정이나 건물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활용해 소규모 전력과 같은 에너지를 직접 생산(produce)해 소비(consumer)하고 이를 판매까지 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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