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집단대출 2017년까지 월평균 3조∼4조원 증가할 듯

"가계부채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부실화 우려에 선제대응 필요"

한국은행은 22일 급증한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계 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등의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빌려준 돈으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한다.

한은은 이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주택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상당 기간 집단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분양물량과 향후 분양 예정물량을 감안해 2016∼2017년 집단대출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평균 약 3조∼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작년 말 101조5천억원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04조6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로 집단대출 중 일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로 이전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 폭은 1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한은은 설명했다.

집단대출의 증가는 작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규제 완화와 낮은 시장금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 건수는 올해 1∼10월 101만건으로 집계돼 연간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 분양 물량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46만 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규모를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아파트 분양 호조는 집단대출의 빠른 증가를 통해 가계 부채 총량의 기조적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에도 부정적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부 지역에서 분양 물량의 입주시기가 집중될 경우 해당 지역 주택가격의하향조정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다"며 건설사와 시행사의 재무사정 악화, 집단대출보증기관의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의 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집단대출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집단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를 억제하고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지적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