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면답변>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국가부채 비율 40% 초반서 유지…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기준금리는 한은 금통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작년3분기 말 기준으로 1천166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건전성이 높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증가한 점을 꼽았다.

지난해 1∼11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 64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는 4조4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빠르게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소득 4∼5분위(상위 40%)의 가계부채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2배 많아 가계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연체율이 2012년 0.78%에서 2013년 0.63%, 2014년 0.49%, 2015년 11월 말 기준 0.42%로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리스크를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리 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일시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복지가 연계된 지원을 강화하는 등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상환 여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에 대해선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재정건정성 관리는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증가 우려가있어 부채 모니터링과 공사채 총량 점검 등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공사채 중 외화채 비중이 높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국채시장을 선진화해 재무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기존에 발행된 국가채무에대한 이자비용이 곧바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국내 금융시장이나 국채발행시장에 가시화되면 신규 발행분부터 발행금리가 높아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