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감독기관의 아주 오랜 관행인 경영개입 내려놓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인사·금리·수수료등 금융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문화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기관의 아주오랜 관행이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금융규제운영규정 내부교육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을 쥐락펴락했던 금융감독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개입 통제 같은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았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운영규정은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만든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훈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구속력을 강화하고 실천의지에 대한 시장신뢰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금융현장에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과 감시의 눈'도 함께 존재한다"며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확실히 바뀌어 금융권으로부터 신뢰를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규제나 감독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만큼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토대로 성과주의 확산 등 금융권의 역동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옴부즈만 위촉,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훈령 준수권고, 금융권 홍보 등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달에 규정 준수를 위한 직원 내부교육을 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