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LTV·DTI 변경 계획없다…증세, 경제에 악영향"

2차 서면답변서 제출…"서민 전월세지원 강화 방안 검토""올 3%대 성장 가능…카드 이용한 부가세 징수 신중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미분양 대책에 대해선 당장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비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하겠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3%대 복귀가 가능하고 세수결손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인사 청문회 관련 2차서면 답변서에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경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열린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 우려와 함께 제기된 LTV와 DTI 규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그럴(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LTV, DTI는 10여년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이후 부동산시장 여건에따라 합리적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 합리화된 이 규제가 서민층주택매매 애로 해소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등을 포함한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직접적인 증세는 최후의 수단으로, 현 경제상황에서 증세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활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세입확충 방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세입예산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는 과거에 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세입예산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올해 세입예산은 222조9천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215조7천억원)보다 3.3%(7조2천억원) 증가했다.

유 후보자는 세입과 관련해 "세계경제 회복 지연,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주택시장에 대해 "분양물량이 감소하겠지만 저금리 지속과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 기반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평균 이하이고 준공후 미분양이 오히려 감소해 크게 우려할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 미분양대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서민 전월세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수 회복세지속,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로 복귀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매출세액은 바로 납부하고 매입세액은 바로 환급받지 못하는데 따른 사업자의 자금부담 증가, 이로 인한 현금거래 선호, 납세협력비용 과다 등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필요하다면 제도의 중장기적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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