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답변 추가합니다.>>"G2 리스크 영향 제한적…일본 등 통화스와프 재개·확대 검토""경제상황 녹록지 않아…'만성병' 초기 단계일 수도""잠재성장률 저하가 가장 큰 문제…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이른바 'G2(주요 2개국) 리스크'가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큰 문제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현안 등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는 질의에 "그렇지않은 기관도 있다"며 "(올해)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게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1%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G2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한국도 인상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선 "전적으로 독립적 결정권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이를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도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내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작년 하반기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수준이 "적정하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이른바 '만성병'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구조개혁이 지연된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꼽고 "왕도는 없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 후보자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근로자들께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간제법 개정으로 70만명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에 반발하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중인 데 대해서는 "(법안을) 잘 살펴보면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는 질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노력해 (경제민주화가) 진척됐다"며 그 성적이 100점 만점에"80점"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이에 "국민 눈높이는 20점대라는 지적도 있다"는 등 야당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1만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법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지적에 대해서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시절인 1982년 당시 분양가 2천500만원 상당인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다.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작년에 빚어졌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선 "올해는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이 없도록 준비해 왔고,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5년으로 제한된 면세사업자 특허기간에 대해선 "현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며 "올 상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 특허 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업 피해 우려에는 "중장기 쌀수급 안정대책 마련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추가수매 등을 농림수산부와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의 근본적 해결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다 지방에서 했던 것"이라며 "이 예산은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부로부터) 투입됐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세 부담 증가나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직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 "지금은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세 인상에 대해서도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랐다.
담뱃값 인상으로는 판매량이 25%가량 줄었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이 안된 것이 예상보다 감소율이 줄어든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소득세 면세자 축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그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이른바 'G2(주요 2개국) 리스크'가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큰 문제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현안 등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는 질의에 "그렇지않은 기관도 있다"며 "(올해)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게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1%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 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G2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한국도 인상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즉각적인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선 "전적으로 독립적 결정권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이를 훼손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도 "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내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부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작년 하반기 나온 가계부채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다시필요하다면 관계부처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보유액 수준이 "적정하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금융위기 때와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이른바 '만성병' 초기 단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구조개혁이 지연된데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를 꼽고 "왕도는 없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유 후보자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근로자들께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앞날을 위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간제법 개정으로 70만명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 지침에 반발하며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중인 데 대해서는 "(법안을) 잘 살펴보면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다는 질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노력해 (경제민주화가) 진척됐다"며 그 성적이 100점 만점에"80점"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이에 "국민 눈높이는 20점대라는 지적도 있다"는 등 야당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1만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법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지적에 대해서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시절인 1982년 당시 분양가 2천500만원 상당인 서울 상도동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다.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작년에 빚어졌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선 "올해는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이 없도록 준비해 왔고,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5년으로 제한된 면세사업자 특허기간에 대해선 "현 제도가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있다"며 "올 상반기 중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 특허 기간, 일본식 면세점 확대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농업 피해 우려에는 "중장기 쌀수급 안정대책 마련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추가수매 등을 농림수산부와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의 근본적 해결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혔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도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다 지방에서 했던 것"이라며 "이 예산은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부로부터) 투입됐다"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세 부담 증가나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직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 "지금은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세 인상에 대해서도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랐다.
담뱃값 인상으로는 판매량이 25%가량 줄었다면서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이 안된 것이 예상보다 감소율이 줄어든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소득세 면세자 축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은 그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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