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차관 "올해 경제정책 중점은 성장률보다 일자리"(종합)

<<최상목 차관의 현장 발언 내용을 추가합니다>>청년인턴 우수기업 현장방문…"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마련""1분기 소비보완대책 고민중"…"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편 검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경제성장률보다는 일자리 확대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차체 용접기 제조업체 한국오바라를방문하고 나서 연 청년고용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초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경제정책이 성장률 위주여서 국민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일자리와고용률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산업 창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고용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안으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사회맞춤형 학과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인턴십→협력업체·중소기업 취업→대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사회맞춤형학과는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과 계약을 맺어 특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마련해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청년 근로자 채용,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청년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연초부터 주요 정책 효과를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4대 구조개혁의 체감도를 높일수 있도록 국민 시각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고,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차관도 경제성장률 숫자에 급급하기보다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모든 정부 부처가 소관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추진·점검체계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에 1.3%로 올랐던 성장률이 4분기 0.6%로 낮아지고 올해 1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소비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소비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과 부합한다"면서 "시장 기대와 연준의 시각에 조금이라도차이가 있으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유출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며 "세상이 바뀐 만큼 모든 조치도 바뀐 환경을 고려해 재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자본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상황에서의 자본 유출이 관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