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벌금 외에 공시 위반으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롯데그룹의 호텔롯데상장과 관련한 설명 내용을 추가합니다.>>호텔롯데 등 11곳, 총수일가 지배 일본계열사 '기타주주'로 신고허위 신고·공시 정정 후 내부지분율 63%→86%로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미제출·허위제출하고 소속 11개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롯데푸드[002270], 롯데케미칼[011170],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뒤늦게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면서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일본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대기업집단이 지분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신격호 회장이 검찰 고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허위 공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말했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을 때 탈세 등을 통해 기업이 얻을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롯데가 일본 기업 이미지를 벗으려고 주주 신고를 제대로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텔롯데의 경우 지분 99.3%를 일본 계열사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등이 대부분 일본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곽 국장은 "롯데그룹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라면서 "그러나 일본 계열사 출자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투자해 한국 롯데를 설립한 그룹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 롯데 계열사들의 한국 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미제출·허위제출하고 소속 11개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공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롯데푸드[002270], 롯데케미칼[011170],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뒤늦게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면서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일본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대기업집단이 지분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신격호 회장이 검찰 고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허위 공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말했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을 때 탈세 등을 통해 기업이 얻을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롯데가 일본 기업 이미지를 벗으려고 주주 신고를 제대로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텔롯데의 경우 지분 99.3%를 일본 계열사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등이 대부분 일본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곽 국장은 "롯데그룹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라면서 "그러나 일본 계열사 출자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에 대한 자료 제출이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의 지배구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투자해 한국 롯데를 설립한 그룹의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은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 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 롯데 계열사들의 한국 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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