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취약계층 위한 비표준형 연금상품 도입해야"

질병 등으로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비표준형연금'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비표준형연금 도입 검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질병 등으로 조기 사망위험이 큰 유병자이면서 상속유인이 거의없는 연금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이 짧다"며 "이들은 건강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표준형연금상품에 가입할 유인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표준형연금상품을 도입하면 유병자 등은 생존기간 표준형연금상품보다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 등의 보험료 수익 및 연금시장 확대 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높은 유병률과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비표준형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크다고 분석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당뇨병 유병률(20∼79세)은 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9%보다 높고 암 유병률도 10만명 당 295명으로 OECD 평균 272명보다 많다.

서울의 1∼2인 가구 비중은 2000년 33.3%에서 2014년 50.8%로 상승했고 2030년에는 61.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1995년 처음 도입된 비표준형연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총 개인연금상품에서 비표준형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19%, 판매액으로는 27%로 조사됐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