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교육비, 저소득층의 7.8배…계층사다리 끊어지나

고소득층의 월간 교육비 지출액이 저소득층보다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교육비 지출 격차가 계층을 고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의 񟭏년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62만7천700원으로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인 8만200원의 7.8배에 달했다.

월평균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분위의 경우 15.4%에이르렀지만 1분위는 6.2%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에서 5분위의 소비 지출이 1분위보다 많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나는항목은 역시 교육비였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오락·문화비 지출액은 5.0배 차이가 나 교육비 다음으로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5분위는 월평균 29만6천800원을 썼지만 1분위는 5만9천600원을 쓰는 데 그쳤다.

교통비(4.5배), 의류·신발(4.4배), 음식·숙박(4.1배) 지출의 격차도 큰 편이었다.

그러나 필수 지출 항목인 식료품·비주류음료는 1·5분위 간 월평균 지출이 1.7배 벌어지는 데 그쳤고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5분위 지출이 1분위보다 1.7배 많은데 그치는 등 격차가 작은 편에 속했다.

문제는 교육비 격차가 점차 확대된다는 점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0년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분위보다 6.3배 많은 데 불과했고 2011년에도 6.1배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2년 6.5배, 2013년 6.6배 수준으로 점차 그 격차가 벌어지더니 2014년 7.9배로 차이가 커졌다.

교육비 지출은 생존에 필수적인 지출은 아니어서 가구의 경제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항목보다 유달리 격차가 큰데다 최근 들어지출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지출의 대부분은 사교육비라는 점을고려할 때 부모의 재력에 따라 아이들이 갖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뜻"이라며 "교육의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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