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세수 700억→200조원으로 3천배↑…이철희·장영자 사건 등 역사에 한 획국세청, 앞으로 역외탈세 문제 강력대처 방침
3일 개청 반세기를 맞이한 국세청의 연간 세수는 지난해 기준 208조원을 넘어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1966년 세워진 국세청의 개청 첫해 700억원과 비교하면 3천배나 늘어난 셈이다.
1980년대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을 잡아내는 등 그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저승사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온 국세청은 최근 들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세무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 50년 새 2천974배 규모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자 1966년 세무업무를 전담할 국세청을 신설했다.
국세청장을 처음 수행한 것은 군인 출신인 이낙선 초대 청장이었다.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개청 첫해 전년대비 66.5%가 늘어난 세수 700억원 목표를 제시받고 이를 무사히 달성했다.
국세청은 1970년대 제1차 오일쇼크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77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 모든 거래단계에서 세금이 붙는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누적과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서 시행 6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행 전보다 낮아졌다. 원가 상승 압력이 제거되자 수출과 투자 쪽에도 숨통이 트였다.
1979년 12월에는 법인세법을 개정,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인 신고납세제도를 직접세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국제화, 전산화 바람이 거세진 1990년대에는 전산조사 전문요원을 전문적으로양성하고 국제조세국을 중심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1996년에는 소득세의 확정방식도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바꾼다.
2001년에는 인터넷 홈택스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현금영수증을 도입하는 등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이어왔다.
개청 후 50여 년이 흐른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는 역대 최대인 208조1천600억원을 기록했다. 개청 첫해보다 2천974배 늘어난 규모다.
납세자 수는 254만8천명에서 1천465만8천명으로 5.8배 늘었다. 직원 수는 5천500명에서 1만9천여명으로 증가했다.
그간 세수 관리 방식은 대대적인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벗어나 세금을 더편하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
올해에는 모바일 전용 세금납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빅데이터로 탈세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성실납부 안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의 세무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 국세청 역사에 남은 이철희·장영자 & 명성그룹 사건 세금 탈루를 잡아내는 대규모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면 때로는 정치적 논란도 일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표적인 것이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이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자금을 조달해 주고 그 담보로 대여액의 최대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해 또다른 회사에빌려주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 등 사건 관계자 19명에게 소득세 탈루액 142억원, 장씨 부부와 거래한 법인에 법인세 탈루액 82억원을 추징했다.
이 사건으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 기업이 도산하는 여파가 있었다.
또 집권당 사무총장과 법무장관이 경질되는가 하면 총리를 비롯한 주요 장관을대상으로 개각이 단행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1980년대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을 경영하며 신흥 종합레저그룹으로 떠오르던명성그룹이 공중분해되는 과정에도 국세청이 있었다.
명성그룹은 출범 5년 만에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당시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자금 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은 전격 세무조사를 벌였다.
명성그룹은 신문 광고를 내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판하며 맞불을 놨지만 112억원의 세금 포탈 사실이 적발되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역외탈세에는 '강력 대처' 국세청이 세수관리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바로 역외탈세 문제다.
법인세·소득세수는 증가세지만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역외탈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223명에게서 1조2천861억원을 추징했는데, 추징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규모는 대형화하고 해외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탈세 규모가 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다행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부터 전 세계 97개국의 납세자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스위스 은행이 보유한 한국인 계좌의 명의자 이름·잔액·이자·배당정보 등을 받아보고, 한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스위스인 계좌의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역외 탈세·탈루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2017년에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먼저 금융정보교환을 시작하면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뒤따른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앞두고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해서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역외 탈세자에 대해서는 대대적 검증과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AXIS)을 가동하고, 자동 교환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상 금융 정보, 국외소득자료를 분석해 역외 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3일 개청 반세기를 맞이한 국세청의 연간 세수는 지난해 기준 208조원을 넘어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1966년 세워진 국세청의 개청 첫해 700억원과 비교하면 3천배나 늘어난 셈이다.
1980년대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을 잡아내는 등 그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저승사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온 국세청은 최근 들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세무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 50년 새 2천974배 규모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자 1966년 세무업무를 전담할 국세청을 신설했다.
국세청장을 처음 수행한 것은 군인 출신인 이낙선 초대 청장이었다.
그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개청 첫해 전년대비 66.5%가 늘어난 세수 700억원 목표를 제시받고 이를 무사히 달성했다.
국세청은 1970년대 제1차 오일쇼크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77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 모든 거래단계에서 세금이 붙는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누적과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서 시행 6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행 전보다 낮아졌다. 원가 상승 압력이 제거되자 수출과 투자 쪽에도 숨통이 트였다.
1979년 12월에는 법인세법을 개정,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인 신고납세제도를 직접세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국제화, 전산화 바람이 거세진 1990년대에는 전산조사 전문요원을 전문적으로양성하고 국제조세국을 중심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1996년에는 소득세의 확정방식도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바꾼다.
2001년에는 인터넷 홈택스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현금영수증을 도입하는 등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이어왔다.
개청 후 50여 년이 흐른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는 역대 최대인 208조1천600억원을 기록했다. 개청 첫해보다 2천974배 늘어난 규모다.
납세자 수는 254만8천명에서 1천465만8천명으로 5.8배 늘었다. 직원 수는 5천500명에서 1만9천여명으로 증가했다.
그간 세수 관리 방식은 대대적인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에서 벗어나 세금을 더편하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대로 내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어 왔다.
올해에는 모바일 전용 세금납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빅데이터로 탈세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성실납부 안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의 세무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 국세청 역사에 남은 이철희·장영자 & 명성그룹 사건 세금 탈루를 잡아내는 대규모 국세청 세무조사가 벌어지면 때로는 정치적 논란도 일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표적인 것이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이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자금을 조달해 주고 그 담보로 대여액의 최대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어음을 할인해 또다른 회사에빌려주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 등 사건 관계자 19명에게 소득세 탈루액 142억원, 장씨 부부와 거래한 법인에 법인세 탈루액 82억원을 추징했다.
이 사건으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 기업이 도산하는 여파가 있었다.
또 집권당 사무총장과 법무장관이 경질되는가 하면 총리를 비롯한 주요 장관을대상으로 개각이 단행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1980년대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을 경영하며 신흥 종합레저그룹으로 떠오르던명성그룹이 공중분해되는 과정에도 국세청이 있었다.
명성그룹은 출범 5년 만에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당시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자금 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은 전격 세무조사를 벌였다.
명성그룹은 신문 광고를 내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판하며 맞불을 놨지만 112억원의 세금 포탈 사실이 적발되며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역외탈세에는 '강력 대처' 국세청이 세수관리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바로 역외탈세 문제다.
법인세·소득세수는 증가세지만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역외탈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자 223명에게서 1조2천861억원을 추징했는데, 추징규모는 2012년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규모는 대형화하고 해외 거래도 활발해지면서 탈세 규모가 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다행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부터 전 세계 97개국의 납세자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스위스 은행이 보유한 한국인 계좌의 명의자 이름·잔액·이자·배당정보 등을 받아보고, 한국 시중은행이 보유한 스위스인 계좌의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역외 탈세·탈루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2017년에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먼저 금융정보교환을 시작하면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뒤따른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앞두고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해서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역외 탈세자에 대해서는 대대적 검증과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AXIS)을 가동하고, 자동 교환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상 금융 정보, 국외소득자료를 분석해 역외 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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