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1년 이후 저성장·저물가에 금리대응 늦어"

LG경제연구원 보고서…"올해 2차례 금리인하 가능성"

한국은행이 저성장, 저물가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뒤늦게 금리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일 '통화정책, 저성장 추세 반영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5년 이후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눈에 띄게낮아졌다.

경제성장률은 2005∼2008년 평균 4.35%로 집계됐지만 2009∼2015년에는 3.14%로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은 2009∼2015년 2.18%로 2005∼2008년 평균(3.05%)에서 0.87% 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성장률 하락은 2009년과 2011년 2분기(4∼6월) 두 차례, 물가상승률 하락은 2012년 3분기(7∼9월) 크게 발생했다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국내총생산)갭률'은 2011년에는 +0.7% 정도로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작년 하반기가 돼서야 +0.1∼0.2% 정도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원은 "2011년과 2012년 유럽재정위기, 중국의 경기둔화를 거치면서 성장률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더욱 낮아지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그러나 2011년 이후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반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극적인 통화정책의 배경을 낙관적인 전망으로 꼽고 "국내외 경제상황이200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정책금리 인하를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이 2011년 이후 경제성장보다 물가안정에 치중했고 2014년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4차례 단행해 모두 1% 포인트 낮췄다.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연 1.50%를 기록 중이다.

정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줄곧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점을 감안하면 동결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또 "성장률과 물가상승률만 보면 지난해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됐지만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차지하고 물가변동에서 대외부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책금리 조정으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바꾸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