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4 2단계에 한국 제안 반영…보험사 부채 부담 덜 것"(종합)

입력 2016-03-16 13:38  

<<할인율 관련 내용 추가했습니다.>>회계기준원 "개별 계약 아닌 연금·저축 등 유형별로 회계상 상계 가능"

한국회계기준원이 2020년께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IFRS4 2단계에 한국 보험사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반영되면서 원안보다 부채증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IFRS42단계 회계기준이 원안대로 도입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업계의 요구 사항들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안했다"며 "최근 IASB에서 한국이 제안한 내용을 대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IFRS4 2단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미래 이익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IASB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회계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험업 기간이 짧은 한국 보험사들은 부채가 급증하게 된다는 점이다.

IFRS4 2단계는 부채를 평가할 때는 앞으로 발생할 부채를 한꺼번에 반영하고 수익은 보험기간 초기에 몰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기간 전체에 걸쳐 나눠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난해 12월 금감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개최한 IFRS4 2단계 도입 콘퍼런스에서중앙대 정도진 교수는 2단계 도입 후 생명보험사의 보험부채가 2014년 기준으로 볼때 약 42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기도 했다.

이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IASB는 회계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에는 개별 계약별로 이익과 부채를 계산하고 이를 상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익도 늘어나지만 부채도 많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IASB는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처럼 비슷한 분야들은 그룹으로 묶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미래이익을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다.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미래 이익은 처음에는 부채로 잡히고 매년 이익을 나눠반영하는 방식이 된다.

대신 부채 인식할 때 원가가 아닌 도입 시점의 마진율을 적용할 수 있어 부채가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외에도 IASB는 IFRS4 2단계를 도입할 때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때 생겨나는 금리변동 효과를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IFRS4 2단계를 도입하면 고금리 확정형 상품도 도입 당시의 이자율을 반영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을 이익잉여금으로 반영,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돼 배당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IASB가 처음 공개했던 초안대로 갔다면 보험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을 텐데 제안사항들이 반영돼 보험사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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