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받은 지 3년 이내라도 신·기보 보증지원

재기지원 사업, 신용회복위원회로 통합

중소기업인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갚아주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3년이 지나야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으로부터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기보, 2개 신용평가기관(NICE[034310]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기관은 21일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발표했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6개 기관은 신·기보와 중진공에 분산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제도로 통합하기로 했다.

재창업 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중진공, 신·기보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필요 없으면 신·기보와 중진공에서 재창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재기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지금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신·기보가 대신 빚을 갚아주면, 3년이 지나야만 신·기보에서 다시 보증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위변제 후 3년 미만이더라도 신·기보의 보증지원을 받아 중진공의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관할 세무서 담당관과 협의해 세금분납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도 신·기보의 보증을 받아 중진공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감면도 확대된다. 신·기보와 중진공이 보유한 채권 중 대지급일 또는 연체일로부터 1년이 넘은 채권은 원금의 최대 75%(현행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수행기관을 현행 채권기관 외에도NICE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로 확대하고, 신청인이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절차 개선으로 성실하게 사업하다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가 크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