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고용안정은 경제정책의 지향점"(종합3보)

<<이주열 총재의 고용 언급에 대한 해석 부분을 추가했습니다.>>통화정책 목표에 '고용'도 포함될지 주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고용안정을 꼽았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최우선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안정을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한은이 미국처럼 통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안정도 추가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한자리에서 지난달 고용통계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고용통계에 주목하는 것은 고용안정이 경제주체들의 후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는 "2월 통계는 설 연휴 이동과 공무원 채용시험 등 특이요인에 따른 영향도일부 작용했다"면서도 "많은 중앙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 정책목표로설정할 만큼 통화정책 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이런 언급은 향후 기준금리 조정 등의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고용 안정도 고려할 것이라는 해석을 불러올 수 있어 주목된다. 통화정책에서 고용안정을우선시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한은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은이 '금융안정'도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제는 미국처럼 한국은행도통화정책에 고용 상황까지 고려해 결국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작년 한은법 제1조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외에 고용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어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변화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어 빨라지고 있어 하루빨리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시스템 변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교육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체계는 현존하는 직업군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교육 제도가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창조적 사고능력을 키워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발굴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반과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며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조업의 서비스업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미시적접근을 통한 공급창출 정책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은이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가 자산운용 형태를 변화시켜 금융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저금리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선 서강대학교 교수,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장용성 연세대학교 교수, 정지만 상명대학교 교수,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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