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추경 가능성 열어둬야…금리, 한은에 맡기는게 원칙"

재정건전성 우려에 "경기 회복되면 세수증가로 적자 상쇄""기준금리,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돼…한은 독립성 지켜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양적완화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데 이어 추경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 부문의 투자지출을 적극적으로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앞서 "공격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추경 편성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추경 편성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시작해 놓은 많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예정된 공기를 두 배 이상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적인 낭비"라면서 이런 부문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인력개발이나 직업훈련 등은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질을 높일 수있는 만큼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양책 집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당연히 적자가 늘어날 테지만, 기대했던 것처럼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증가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더라도 3∼4년의 안목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재정수지 관리를 하면 적자가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선심성으로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복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는 복지를 늘리면 소비가 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렇게는안될 것이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는 늘어나기 어렵다"면서 "총수요를이루는 것 가운데 기업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정부투자"라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9일에 한국은행에 한국형 양적완화를 촉구한 것과는 달리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있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는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되는 변수다. 한은에 맡기는게원칙"이라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를 먼저 하고 제로금리가 된 이후에 양적완화를해야한다는 도식이 아니다. 내가 제시하는 양적완화는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강 위원장은 한국 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성장을위한 정책, 양극화 해소, 그리고 소득분배 해소가 중요하다"면서 "소득분배 해소를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