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금리인하 등 재정 통화 정책 추진해야가계부채 문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4·13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당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급강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산업 구조조정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외부 충격 전이 안되도록 컨틴전시플랜 세워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논의가 필요하다. 양적완화의 경우경제가 좋지 않으니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왜 법 개정이필요한 완화책이냐, 정말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 구조개혁 역시 이견이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은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 공유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우선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컨틴전시플랜'을 짜는 것이 돼야 한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이런 거시적 정책 외에도 소비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 미시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지 않도록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구조개혁인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써야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운용에서는 소통과 논의를 거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적극적인 구조조정 힘 받을 듯"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총선을 통해서 제1야당으로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은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부분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저소득, 저신용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민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통화완화정책에 대한논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인 토론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이 내세운 양적완화는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정책수단이 잘못됐지만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생각해볼 만하다. 물가상승률이 1%대인 상황에서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선 공약들이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강하게 하고, 책임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잠자고 있던 여당발 공약을 야당이 끄집어내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개혁이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하락 막아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돼 행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새로운 입법뿐 아니라 노동·공공부문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른바 구조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건 여당이 절반을 넘어도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를 추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일단 정부로서는 현재 그런 구조개혁보다는 지금하락하는 경기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물가, 수출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어렵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로 일부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어느 정도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선을 앞둔 야당도 부담이다. 따라서어느 정도 선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경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
◇ "힘들지만 구조개혁 진행해야"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여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 경제활성화법안 등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당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다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 과정에서알맹이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서비스법은 야당이 의료 영리 법인화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를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조선산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자 생길 수 있는것을 두고 야당과 노조가 반대한다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조선소를 시민 기업화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외환위기 직전 기아차[000270] 부실을 두고 국민 기업화하자고 외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구조조정이 안 되고지금 체제 그대로 가면서 국민 세금만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야권이나 노조를 압박하면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과제를 정부와 여당이 직면하고 있다. 과거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법안들을 통과 못 시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
◇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구조 개혁 집중해야"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단기적인 정책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일시적인 부양이나 경제 성장에 목표를 맞춘 정책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이나 규제 개혁,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더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4·13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당의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급강하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장기적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 해결, 산업 구조조정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외부 충격 전이 안되도록 컨틴전시플랜 세워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동안 추진하려 했던 정책에 대해 앞으로는 논의가 필요하다. 양적완화의 경우경제가 좋지 않으니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왜 법 개정이필요한 완화책이냐, 정말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 구조개혁 역시 이견이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은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 공유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우선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컨틴전시플랜'을 짜는 것이 돼야 한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이런 거시적 정책 외에도 소비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 미시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경기가 급격히 가라앉지 않도록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구조개혁인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분야에 써야 한다. 경제정책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운용에서는 소통과 논의를 거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적극적인 구조조정 힘 받을 듯"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총선을 통해서 제1야당으로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은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부분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 저소득, 저신용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민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통화완화정책에 대한논의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적인 토론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이 내세운 양적완화는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의 양적완화는정책수단이 잘못됐지만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생각해볼 만하다. 물가상승률이 1%대인 상황에서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선 공약들이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강하게 하고, 책임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잠자고 있던 여당발 공약을 야당이 끄집어내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개혁이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경기하락 막아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돼 행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새로운 입법뿐 아니라 노동·공공부문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른바 구조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건 여당이 절반을 넘어도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를 추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일단 정부로서는 현재 그런 구조개혁보다는 지금하락하는 경기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속도로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물가, 수출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어렵다. 그나마 부동산 경기로 일부 떠받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어느 정도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선을 앞둔 야당도 부담이다. 따라서어느 정도 선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경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
◇ "힘들지만 구조개혁 진행해야"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여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구조개혁 관련 법안들, 경제활성화법안 등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야당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법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다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 과정에서알맹이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서비스법은 야당이 의료 영리 법인화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를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조선산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자 생길 수 있는것을 두고 야당과 노조가 반대한다고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조선소를 시민 기업화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외환위기 직전 기아차[000270] 부실을 두고 국민 기업화하자고 외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구조조정이 안 되고지금 체제 그대로 가면서 국민 세금만 투입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야권이나 노조를 압박하면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과제를 정부와 여당이 직면하고 있다. 과거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법안들을 통과 못 시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국민에게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
◇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구조 개혁 집중해야"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단기적인 정책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일시적인 부양이나 경제 성장에 목표를 맞춘 정책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이나 규제 개혁,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더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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