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단에 최상목 차관의 현장 발언을 추가합니다.>>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란과의 국제결제 시스템의 조기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를 방문해 "국제결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대자동차[005380], SK이노베이션[096770], 삼성물산[028260] 등 이란 진출기업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 우리은행[000030] 관계자를 만나 이란과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다년간의 제재와 저유가 상황이 겹쳐 이란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이란시장에서 세계 각국 간 경쟁이 심화돼 이란 바이어들이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지난 3개월간의 이란 진출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로화 등 국제결제 시스템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대(對) 이란 교역과 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정부가 국제결제시스템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이란의 교역에서는 원화 계좌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만 유지되고 있다. 이란과의 교역에서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 등 제3의 통화로 거래하려면 미국 재무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최 차관은 "국제결제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즉시 시행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결제대금을 화폐가 아닌 원유 등 실물로 받는 무역거래나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한 기업이 수입대금을 이란에 보내지 않고 이란에 수출한 다른 국내 기업에 수출대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무역거래 등 대안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해 기업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대폭확대할 것"이라며 대(對) 이란 수출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이 개별 수출 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대출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본대출약정, 기업의 신용도 대신 사업의 미래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때 수출입은행과 해외금융기관이 분담해 융자하는 협조 융자 등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이란을 방문한다고 언급하며 간담회에 참석한기업들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조건 속에서도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이란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현대상선[011200]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느냐는물음에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밝힌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을 언급한데 대해선 "유 부총리의 말씀은 재정보강이 아니라 산업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가 좋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려야하지만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기업이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세제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부총리의 발언은 그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란과의 국제결제 시스템의 조기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회현동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를 방문해 "국제결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란교역투자지원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대자동차[005380], SK이노베이션[096770], 삼성물산[028260] 등 이란 진출기업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 우리은행[000030] 관계자를 만나 이란과의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다년간의 제재와 저유가 상황이 겹쳐 이란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이란시장에서 세계 각국 간 경쟁이 심화돼 이란 바이어들이 구매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지난 3개월간의 이란 진출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로화 등 국제결제 시스템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대(對) 이란 교역과 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정부가 국제결제시스템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이란의 교역에서는 원화 계좌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만 유지되고 있다. 이란과의 교역에서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 등 제3의 통화로 거래하려면 미국 재무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최 차관은 "국제결제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즉시 시행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결제대금을 화폐가 아닌 원유 등 실물로 받는 무역거래나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한 기업이 수입대금을 이란에 보내지 않고 이란에 수출한 다른 국내 기업에 수출대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무역거래 등 대안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해 기업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는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대폭확대할 것"이라며 대(對) 이란 수출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이 개별 수출 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대출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본대출약정, 기업의 신용도 대신 사업의 미래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때 수출입은행과 해외금융기관이 분담해 융자하는 협조 융자 등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이란을 방문한다고 언급하며 간담회에 참석한기업들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조건 속에서도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이란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현대상선[011200] 등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느냐는물음에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말 금융위원회가 밝힌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을 언급한데 대해선 "유 부총리의 말씀은 재정보강이 아니라 산업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가 좋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 단기적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려야하지만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기업이 애로를 겪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세제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부총리의 발언은 그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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