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 연장 공사 8월 착공

서울∼문산 고속도로도 본격 추진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 실시협약 변경 의결

신분당선 서울구간 연장 사업이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실시협약 변경을 의결했다.

신분당선 서울구간 연장 사업은 현재 강남∼정자∼광교 구간을 강남∼신사∼용산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지하철 1, 3, 7, 9호선, 경의선, 중앙선과 KTX 등으로 환승이 가능해져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산∼신사 구간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우선 신사∼강남 구간만이라도 먼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실시협약을 변경했다.

협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신사∼강남 구간은 8월 착공에 들어가고 2022년 초에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통 영향 평가결과를 반영해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 실시협약을 변경, 방화대교∼권율대로 구간을 직접 연결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파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완공 후 평택-수원,수원-광명, 광명-서울 등 수도권 3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사는 올해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하는 민간투자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도마련했다.

주무관청 사정 때문에 사업을 취소할 때 보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과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인프라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4조6천억원)보다 약 1조2천억원 늘어난 5조8천억원 규모 92개 사업을 민간투자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와 재정 여건에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 중하나가 민간투자를 활용한 인프라 확충"이라며 "민간과 긴밀한 협력 하에 새로운 민자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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