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양적완화 검토해야" vs "정부 역할" 대립

디플레 우려에 '소극성 함정' 빠질 위험 경고한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지난달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놓고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4명이 교체된 새 금통위의결정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최근 한은이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증권(MBS)이나 산업금융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금통위원은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과거처럼 유통시장 자체가 없거나 신용경색 등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 채권시장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채권이 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주요국 사례 등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국고채 발행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금통위원은 "이런 주장 제기 자체가 그동안 중앙은행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통위원들은 경기 부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C금통위원은 외국 경제학자의 '소극성 함정' 주장을 소개한 후 "경기침체가 길어질 경우 추후 정책체계의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시장의 신뢰성 확보가 쉽지 않을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극성 함정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정책을 펼치는 현상을 지칭한다.

C금통위원은 "우리나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체돼 있고 국내총생산(GDP)이나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미세한 기대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D금통위원은 금융상황이 완화적인 일본이나 유로지역은 우리나라와 큰차이가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근거로 우리도 과감히 통화정책기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아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경기 흐름에 대한 한 금통위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경기가 소비심리 개선, 수출부진 완화 등에 힘입어 1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부진이 완화되면 재고조정의 문제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