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종합)

입력 2016-05-04 18:31  

<<유일호 부총리의 추경에 대한 설명 등 내용을 추가합니다.>>"국민적 공감대 거칠 것"…"TF서 윤곽 잡히면 국회에 설명""자본확충 규모, 하나도 확정 안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참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태스크포스(TF)가 이미 가동을시작했고 거기서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서로 합당한 방안을 만들어내고 TF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고 결론이 나면 국회에 설명하고 이러면 국민에게 설명이 될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전제로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은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 부총리는 귀국한 뒤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를 놓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날 계획을 묻자 "필요하다면 당연히 만나야죠"라며 "저나 총재님 생각과 동떨어진 방안이 나오겠어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하면 (한은이)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도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5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모든 게 하나도 확정이 된 규모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5조원으로 된다, 안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추경에 협조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야당도 설득해야 하고 추경 요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받아주시면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차례 말했지만 재정과 통화의 적절한 조합을 찾자는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 차기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김성식 최고위원은 이날 구조조정을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에서 상반기에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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