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누수 막는다…정부, 신규사업 20%만 '합격'

국고 100억원 이상 투입 사업 첫 심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재정개혁에드라이브를 건 정부가 각 부처의 신규 보조사업 80%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심사였다.

각 부처가 2017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인 신규 보조금 사업을 자체적으로 심사한이후 기재부에 제출하면, 민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정한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정부 부처가 제출한 45개 사업 중 10개(22%)가 적격 판정을받고 나머지 35개는 부적격으로 분류됐다.

부처 자체 심사 때는 32개(71%)가 적격이었다.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마을회관 지원, 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된 것들이다.

기재부는 부처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5개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차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2차 위원회는 다음 달 말열린다.

각 부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이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만 예산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심사가 무분별한 보조사업 요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