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기금 평가…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아주 미흡'
44개 기금의 자산운용 성적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은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기금의 존치 여부와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사업과 재원구조는 적정한지를 본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실적(자산운영)을 평가해 '탁월'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급을 매긴다.
2015 회계연도 자산운영평가는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12개, 1천억∼1조원의 중형기금 32개 등 총 44개 기금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등유형별로 이뤄졌다.
평가대상 기금의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 등 여건 악화로 전년(3.04%) 대비 하락한 2.41%였다.
다만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 등 운용 및 관리는 개선돼 전체 평점은 71점에서71.6점으로 상승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연금성)과 문화예술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 등 5개 기금이 '탁월' 성적을 거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연금성),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성), 방송통신발전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양성평등기금(사업성) 등25개 기금은 '우수'에 해당했다.
반면 고용보험기금·군인연금기금(연금성), 무역보험기금(금융성), 주택도시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 등 6개 기금은 '보통' 성적을 받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아주 미흡' 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자산운용평가 상위 3분의 1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가 증액되고 하위 3분의 1은 삭감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 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지금은 지원 수준·방식을 전면개선하도록 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사업 통합 등 사업구조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12개 사업은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9개 기금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표> 2015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 평가결과┌───┬───────────────┬─────────────────┐│평가 │자산 규모별* │기금 유형별││등급 ├──┬────────────┼───┬─────────────┤│ │구분│기금명 │구분 │기금명│├───┼──┼────────────┼───┼─────────────┤│탁월 │대형│국민연금기금 │연금성│국민연금기금││(5개) │ │ │ │ ││ ├──┼────────────┼───┼─────────────┤│ │중형│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성│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 │소형│석면피해구제기금중소기업│사업성│문화예술진흥기금, 석면피해││ │ │창업및진흥기금 │ │구제기금 ││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 │ ││├───┼──┼────────────┼───┼─────────────┤│우수 │대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연금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25개)│ │공무원연금기금, 신용보증│ │공무원연금기금 ││ │ │기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중형│국유재산관리기금 │금융성│신용보증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방송통신발전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 │금 │ │││ │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 │ ││ │ │전기금 │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 │응급의료기금, 보훈기금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 ││ │ │ │ │││ │ │ │ │ ││ ├──┼────────────┼───┼─────────────┤│ │소형│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사업성│국유재산관리기금 ││ │ │흥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언론│ │방송통신발전기금 ││ │ │진흥기금 │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전││ │ │금강수계관리기금 │ │기금││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기금 │ │응급의료기금, 보훈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 │ │ │ │기금││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언론진││ │ │ │ │흥기금││ │ │ │ │지역신문발전기금, ││ │ │ │ │금강수계관리기금││ │ │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 │ │ │ │금││ │ │ │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 │ │ │ ││├───┼──┼────────────┼───┼─────────────┤│양호 │대형│산업재해보험및예방기금 │연금성│산업재해보험및예방기금││(7개) │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중형│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금융성│기술신용보증기금,││ │ │흥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 │ │││ ├──┼────────────┼───┼─────────────┤│ │소형│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 │기금 ││ │ │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 ││├───┼──┼────────────┼───┼─────────────┤│보통 │대형│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연금성│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6개) │ │금 │ │ ││ │ │무역보험기금 │ │││ ├──┼────────────┼───┼─────────────┤│ │중형│군인연금기금, 국민건강증│금융성│무역보험기금││ │ │진기금 │ │ ││ │ │ │ │││ ├──┼────────────┼───┼─────────────┤│ │소형│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주택도시기금, 국민건강증진││ │ │ │ │기금, ││ │ │ │ │한강수계관리기금│├───┼──┼────────────┼───┼─────────────┤│미흡 │대형│ │연금성│││(0개) │ │ │ │ ││ ├──┼────────────┼───┼─────────────┤│ │중형│ │금융성│ ││ ├──┼────────────┼───┼─────────────┤│ │소형│ │사업성│ │├───┼──┼────────────┼───┼─────────────┤│아주 │대형│ │연금성│ ││미흡 │ │ │ │││(1개) ├──┼────────────┼───┼─────────────┤│ │중형│ │금융성│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소형│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사업성│││ │ │금 │ │ │└───┴──┴────────────┴───┴─────────────┘ * 대형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중형 : 1천억∼1조원, 소형 : 1천억원 미만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44개 기금의 자산운용 성적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은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기금의 존치 여부와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금사업과 재원구조는 적정한지를 본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와 여유자산 운용실적(자산운영)을 평가해 '탁월'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급을 매긴다.
2015 회계연도 자산운영평가는 여유자금 1조원 이상의 대형기금 12개, 1천억∼1조원의 중형기금 32개 등 총 44개 기금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성, 금융성, 사업성 등유형별로 이뤄졌다.
평가대상 기금의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 등 여건 악화로 전년(3.04%) 대비 하락한 2.41%였다.
다만 자산운용 전담기관 구축 등 운용 및 관리는 개선돼 전체 평점은 71점에서71.6점으로 상승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연금성)과 문화예술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 등 5개 기금이 '탁월' 성적을 거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연금성),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성), 방송통신발전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양성평등기금(사업성) 등25개 기금은 '우수'에 해당했다.
반면 고용보험기금·군인연금기금(연금성), 무역보험기금(금융성), 주택도시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 등 6개 기금은 '보통' 성적을 받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아주 미흡' 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자산운용평가 상위 3분의 1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가 증액되고 하위 3분의 1은 삭감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 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지금은 지원 수준·방식을 전면개선하도록 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자체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유사사업 통합 등 사업구조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12개 사업은 통·폐합 및 제도개선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9개 기금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표> 2015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 평가결과┌───┬───────────────┬─────────────────┐│평가 │자산 규모별* │기금 유형별││등급 ├──┬────────────┼───┬─────────────┤│ │구분│기금명 │구분 │기금명│├───┼──┼────────────┼───┼─────────────┤│탁월 │대형│국민연금기금 │연금성│국민연금기금││(5개) │ │ │ │ ││ ├──┼────────────┼───┼─────────────┤│ │중형│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성│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 │소형│석면피해구제기금중소기업│사업성│문화예술진흥기금, 석면피해││ │ │창업및진흥기금 │ │구제기금 ││ │ │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 │ │ ││├───┼──┼────────────┼───┼─────────────┤│우수 │대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연금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25개)│ │공무원연금기금, 신용보증│ │공무원연금기금 ││ │ │기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중형│국유재산관리기금 │금융성│신용보증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방송통신발전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 │금 │ │││ │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 │ ││ │ │전기금 │ │││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 │응급의료기금, 보훈기금 │ │││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 ││ │ │ │ │││ │ │ │ │ ││ ├──┼────────────┼───┼─────────────┤│ │소형│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사업성│국유재산관리기금 ││ │ │흥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언론│ │방송통신발전기금 ││ │ │진흥기금 │ │국제교류기금, 남북협력기금││ │ │지역신문발전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전││ │ │금강수계관리기금 │ │기금││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 │기금 │ │응급의료기금, 보훈기금││ │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 │ │ │ │기금││ │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언론진││ │ │ │ │흥기금││ │ │ │ │지역신문발전기금, ││ │ │ │ │금강수계관리기금││ │ │ │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 │ │ │ │금││ │ │ │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 │ │ │ ││├───┼──┼────────────┼───┼─────────────┤│양호 │대형│산업재해보험및예방기금 │연금성│산업재해보험및예방기금││(7개) │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중형│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금융성│기술신용보증기금,││ │ │흥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 │ │││ ├──┼────────────┼───┼─────────────┤│ │소형│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군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 │기금 ││ │ │금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 │ │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 │ │ ││├───┼──┼────────────┼───┼─────────────┤│보통 │대형│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연금성│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6개) │ │금 │ │ ││ │ │무역보험기금 │ │││ ├──┼────────────┼───┼─────────────┤│ │중형│군인연금기금, 국민건강증│금융성│무역보험기금││ │ │진기금 │ │ ││ │ │ │ │││ ├──┼────────────┼───┼─────────────┤│ │소형│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주택도시기금, 국민건강증진││ │ │ │ │기금, ││ │ │ │ │한강수계관리기금│├───┼──┼────────────┼───┼─────────────┤│미흡 │대형│ │연금성│││(0개) │ │ │ │ ││ ├──┼────────────┼───┼─────────────┤│ │중형│ │금융성│ ││ ├──┼────────────┼───┼─────────────┤│ │소형│ │사업성│ │├───┼──┼────────────┼───┼─────────────┤│아주 │대형│ │연금성│ ││미흡 │ │ │ │││(1개) ├──┼────────────┼───┼─────────────┤│ │중형│ │금융성│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소형│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사업성│││ │ │금 │ │ │└───┴──┴────────────┴───┴─────────────┘ * 대형 : 여유자금 1조원 이상, 중형 : 1천억∼1조원, 소형 : 1천억원 미만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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