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및 한은의 금리 인하 등 구조조정 관련 KDI의 정책제언 내용 추가>>정부 현물출자 등 논란 요소는 언급 안해"이해관계자 손실분담 원칙 지켜야"
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동안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보다는 한국은행의 직·간접출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KDI가 이런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선택을할지 주목된다.
KDI는 25일 세종청사에서 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KDI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단이 개별 기업의 부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 및 채권구조를 고려해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최적의 구조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나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책임주의는 해당 행위가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별기업의 부실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국민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상승,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올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을 편성하되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제시했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의식, 현물출자나 지급보증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DI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이 적극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탄력적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연구부장은 "현재 구조조정은 대외수요가 안 좋고 산업 전반이 다른 나라에비해 경쟁력이 저하된데 따른 것으로 과거와는 원인이 다르다"면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문제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다는 만큼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기대한 방향과 성과를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라고말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작아졌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있는 위험은 지난해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김 연구부장은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부작용이 클 수있다"면서 "지금은 구조조정의 타깃이 명확하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 경기하방 압력을 완충하고 부실기업이 차입할 때 저금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더 도움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동안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보다는 한국은행의 직·간접출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KDI가 이런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선택을할지 주목된다.
KDI는 25일 세종청사에서 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KDI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단이 개별 기업의 부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 및 채권구조를 고려해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최적의 구조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나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책임주의는 해당 행위가발생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별기업의 부실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국민경제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상승,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올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추경을 편성하되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제시했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의식, 현물출자나 지급보증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DI는 재정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이 적극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탄력적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연구부장은 "현재 구조조정은 대외수요가 안 좋고 산업 전반이 다른 나라에비해 경쟁력이 저하된데 따른 것으로 과거와는 원인이 다르다"면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문제로 여러 정부 부처에서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다는 만큼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기대한 방향과 성과를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라고말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완화적 통화정책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작아졌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있는 위험은 지난해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김 연구부장은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부작용이 클 수있다"면서 "지금은 구조조정의 타깃이 명확하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 경기하방 압력을 완충하고 부실기업이 차입할 때 저금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더 도움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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