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고용률 70% 달성, 솔직히 어려워"

"노동 5법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해야…부실징후 기업 기촉법 적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연수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고 실제로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에 사상 최고"라면서도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률은 60.3%로 목표치인 66.9%에 미달했다.

로드맵상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8.4%지만 청년 실업률이 최근 사상 최고치까지치솟은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마저 예상되면서 노동시장에 먹구름이낀 상태다.

유 부총리는 "가장 아픈 부분은 청년층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다는 점"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밀어붙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노동 5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없어지는 직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2∼3년 후 수요가 줄어드는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가 전직할 수 있게 훈련시켜야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5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 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국회에서 노동 5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 "이민 정책을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때가 됐다"면서 "고학력, 젊은 외국 인력을 우리 사회에서받아들이는데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려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저유가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이 있고 투자가 많이 되는데다 배출권거래제도로 또 하나의 시장이 생겼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회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한 것과 관련해 그는 "안정적인 유가에 도달했는지예측하기 이르지만 배럴당 50달러 정도로 안정되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선, 해운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협의체에서 나오는 기본방향대로 진행하고,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시하는 것은과잉대응"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주고 필요하면 유도해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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