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공공기관 72곳…도입률 60%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까지 120개 공공기관 중 60%에 달하는 72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를 했거나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추진상황 점검회의 때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력거래소 등 13개 기관이 더 늘었다.

6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기로 한 공기업 30곳 중에선 19곳이, 올 연말까지 도입해야 하는 준정부기관 90곳 중에선 53곳이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기로했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강행하는 데 반발해 공공기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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