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특허 출원 세계 1위…3건 중 1건"

"특허분쟁도 빠르게 늘어…특허전쟁 대비해야"

전 세계 특허 출원 3건 중 1건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중국 지적 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 등록된 특허 출원 건수는 92만8천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출원한 특허(268만1천 건) 중 34.6%에 달한다.

미국은 57만9천건으로 21.6%였고 일본은 32만6천건으로 12.2%였다. 한국은 21만건으로 7.8%에 그쳤다.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1995년에는 1만9천건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22.8%씩 급증하며 세계 1위가 됐다.

다만 중국에 등록된 특허 중 특허협력조약(PCT)에 등록된 국제출원은 8만 건으로 중국 내 특허 출원 중 10%가 안 된다.

중국 내 특허 출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인 바이오 기술과 차세대 정보기술(IT) 분야가 가장 많았다.

바이오 기술 분야는 8만3천577건으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았고 차세대 IT 관련특허(7만9천16건)가 두 번째였다.

또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특허 출원은 연평균 23.7%씩 증가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허 출원이 많다 보니 특허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에서 특허분쟁 소송입안 건수는 2006년 1천227건에서 2014년 7천671건으로 6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다른 나라에서 제기하는 소송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특허분쟁 건수는 연평균 86%씩 급증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독일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입안 건수는 109건으로 가장많았고, 미국과 일본도 각각 62건, 58건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7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중국의 특허시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숙하고 있으나, 특허 소송 등분쟁이 급증하면서 여전히 우려스러운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내에서 국가 간 특허 출원 경쟁과 특허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진출을 위해서는 미래 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지재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IT나 전기전자 등 전통적 우위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을 활용해 기술 선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