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업무 통폐합·광물자원公 해체…15일께 결정(종합)

<<일정 연기된 사실을 반영합니다.>>공공기관 운영위 일주일 늦춰…에너지 공기업 개편 '막판 조율' 돌입16일 朴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최종안 발표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이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시내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비상임위원 등을 확정하는인사 안건이 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현재 막바지 검토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이어 오는 8일 다시 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환경, 교육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15일쯤으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장 워크숍도 9일에서 16일로 잠정적으로 늦춰졌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기능조정 최종안이 발표된다.

공공기관 기능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떼어내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로 부실화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해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기능 등을 여타 기관으로이관·통합한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를 합치고, 만성적인 적자에시달리는 대한석탄공사는 산하 광산들을 정리한 뒤 폐업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비교적 실적이좋은 가스공사에 석유공사의 손실이 이전될 수 있어 현실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자원 개발 사업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민간 기업에 사업이나 기능일부를 양도해도 정부의 리더십 아래 두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이 원전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 한국수력원자력도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전 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 등 공기업들을 상장하는 방안을 두고도 막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유상증자를 통한 지역난방공사 재무 지원,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도매권 민간개방 등도 기능조정 검토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여전히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8일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