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수출의존도·생산성 '구조적 역풍'…잠재성장 둔화"

"올해 2.7% 성장 예상되지만 대외환경 불확실하고 하방위험 있어""구조개혁 위한 재정정책 여력 있어…통화정책도 완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현재 소득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 세계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IMF는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0.7%)에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한국 정부 당국은 기업구조조정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 과잉공급과 성장전망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이슈에 대응하면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다른 부문의 구조개혁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재정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추가적 재정진작조치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화정책 완화도 보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IMF는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고, 대외충격에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외환)시장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