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구조조정 업종 상시 모니터링…M&A 신속 심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제한 우려가 큰 인수·합병(M&A)은 면밀히 심사하되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 강연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대형 M&A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구조조정 업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ICT, 제약 등 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핵심기술 표준특허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료·제약 분야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이용자와 합의해 경쟁제품 출시를 지연·차단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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