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 직통 연락망 구축…보안 강화되나국회 정무위, 열리자마자 서별관회의 기록 요구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과 관련한 홍기택전 산업은행 회장의 언론 인터뷰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휴지기를 맞았다.
29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서별관회의는 이달 초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서별관회의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앞으로 구조조정 관련 주요 사안은 모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기택 전 회장의 인터뷰 이후 서별관회의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열리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이 지난 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4조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어난 이후다.
홍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결정한 행위로, 애초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가 파문을 일으키자 홍 전 회장은 산업은행을 통해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분담 방안 등은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를 주축으로 하며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막후에서 결정하는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서별관회의는 언제 무엇을 논의했고, 누가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기록이남지 않는 회의체라 참석자(홍 전 회장)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홍전 회장이 처음이다.
서별관회의라는 '밀실'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체가 '양지'로 나왔지만, 논의 과정에 대한 보안은 한층 강해졌다.
서별관회의 참석을 보좌하는 각 부처 직원을 통하지 않는 참석자들의 '직통 연락망'이 구축됐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이슈였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협의체 첫 회의를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회의 전날 밤늦게개인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공지 받았다.
급박한 경제 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핵심 의사 결정권자가 모이는 자리가필요하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적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서별관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공식적 회의 이외에는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장관들이 서울청사에서 회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서별관에서 하면 문제 되는 것이냐"며 "필요하다면 서별관회의 같은 비공식 회의를 계속해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든 회의 내용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명예교수)는 서별관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기록을 3∼6개월 뒤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서별관회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체에 공식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추후에 국회와 감사원이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문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의장과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비공식 회의를 수시로 했지만, 회의 기록은 남겼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첫날인 지난 2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별관회의 소집 일자와 참석자 수 등의 내용에 대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무조정실, 산업은행 등 어떤 기관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재차요구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과 관련한 홍기택전 산업은행 회장의 언론 인터뷰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휴지기를 맞았다.
29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서별관회의는 이달 초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서별관회의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앞으로 구조조정 관련 주요 사안은 모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기택 전 회장의 인터뷰 이후 서별관회의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열리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회장이 지난 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4조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어난 이후다.
홍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기재부·금융당국이결정한 행위로, 애초 시장 원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으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가 파문을 일으키자 홍 전 회장은 산업은행을 통해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분담 방안 등은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이 회의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총재를 주축으로 하며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막후에서 결정하는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서별관회의는 언제 무엇을 논의했고, 누가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기록이남지 않는 회의체라 참석자(홍 전 회장)가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홍전 회장이 처음이다.
서별관회의라는 '밀실'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체가 '양지'로 나왔지만, 논의 과정에 대한 보안은 한층 강해졌다.
서별관회의 참석을 보좌하는 각 부처 직원을 통하지 않는 참석자들의 '직통 연락망'이 구축됐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이슈였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협의체 첫 회의를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회의 전날 밤늦게개인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공지 받았다.
급박한 경제 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핵심 의사 결정권자가 모이는 자리가필요하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적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서별관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공식적 회의 이외에는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장관들이 서울청사에서 회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서별관에서 하면 문제 되는 것이냐"며 "필요하다면 서별관회의 같은 비공식 회의를 계속해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든 회의 내용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명예교수)는 서별관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기록을 3∼6개월 뒤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서별관회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체에 공식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추후에 국회와 감사원이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문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의장과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비공식 회의를 수시로 했지만, 회의 기록은 남겼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첫날인 지난 27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서별관회의 소집 일자와 참석자 수 등의 내용에 대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무조정실, 산업은행 등 어떤 기관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자료를 재차요구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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