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발언 추가합니다.>>"홍기택 부총재 사태, 국익에 손상…통화스와프 확대 검토""국정교과서·서비스법 홍보 관련 예비비 편성, 요건 갖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가지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걱정은 하고 있지만, 한중간 경제관계가 급전직하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드는) 정치의 문제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휴직에 들어간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리스크담당 부총재(CRO)가 '국제 낙하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는 해본 적이 없지만,대학에서는 금융을 (전공)했다"면서 "낙하산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AIIB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AIIB는 홍기택 부총재가 휴직에 들어가자 최근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보직을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직을 신설했다.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8일 저녁 AIIB도 새 부총재직공모에 나선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유 부총리는 "AIIB가 앞으로 부총재와 CRO 보직을 새로 뽑는 데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다른 부총재 자리를 (한국인이) 맡아보도록아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한국인이 홍 부총재 후임에 선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온 것은 사실상 수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재가 산업은행 회장으로 대우조선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이 부를 것으로 본다.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말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화프(국가 간 통화 교환) 확대에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으로 중앙은행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해 협상 중이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가 있다 보니깐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국세수입 등의 오차로 나타나는데 대해서도 개선을 뜻을 밝혔다.
그는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예측은연구기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등 정부 방침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측면이 있었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당장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오해가 있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고비를 겪었다"며 예비비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교과서 개발 일정이 시작되고, 용역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가 정해진 역사관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징수 측면에서는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매출자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세금을 대신 징수·납부하도록 바꿔 탈루와 체납을 막는 방안으로, 국세청과 세무업계에서 수년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탈루가 많은 고가상품이나 주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먼저 도입할필요가 있다는 국세청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기재부에서 대리납부제도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체납 업무의 경우 징수율이 매우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올해가 제도 도입 4년째다. 성과와 외국 사례 등을 보고 개선 방안을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대규모 보복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가지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걱정은 하고 있지만, 한중간 경제관계가 급전직하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사드는) 정치의 문제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휴직에 들어간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리스크담당 부총재(CRO)가 '국제 낙하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무는 해본 적이 없지만,대학에서는 금융을 (전공)했다"면서 "낙하산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AIIB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AIIB는 홍기택 부총재가 휴직에 들어가자 최근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보직을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직을 신설했다.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8일 저녁 AIIB도 새 부총재직공모에 나선 점에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이에 유 부총리는 "AIIB가 앞으로 부총재와 CRO 보직을 새로 뽑는 데에 있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다른 부총재 자리를 (한국인이) 맡아보도록아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한국인이 홍 부총재 후임에 선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온 것은 사실상 수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홍 부총재가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재가 산업은행 회장으로 대우조선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이 부를 것으로 본다. 잘못된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말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화프(국가 간 통화 교환) 확대에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상황으로 중앙은행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해 협상 중이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상대가 있다 보니깐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국세수입 등의 오차로 나타나는데 대해서도 개선을 뜻을 밝혔다.
그는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다"면서 "(성장률) 예측은연구기관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등 정부 방침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지적에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 등의 측면이 있었다"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당장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오해가 있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고비를 겪었다"며 예비비 편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도 "작년부터 교과서 개발 일정이 시작되고, 용역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가 정해진 역사관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징수 측면에서는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매출자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세금을 대신 징수·납부하도록 바꿔 탈루와 체납을 막는 방안으로, 국세청과 세무업계에서 수년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임 청장은 탈루가 많은 고가상품이나 주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먼저 도입할필요가 있다는 국세청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기재부에서 대리납부제도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체납 업무의 경우 징수율이 매우 낮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올해가 제도 도입 4년째다. 성과와 외국 사례 등을 보고 개선 방안을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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