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서별관회의 장소변경·회의록 작성 여부 검토"(종합)

입력 2016-07-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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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장소변경 및 회의록 작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유일호 부총리 발언 추가>>"사드 중국측 움직임 따른 컨틴전시 플랜 마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현안회의, 일명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굳이 장소를 거기로 해야 하는지, 회의록(미작성에 따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별관회의가 관치금융의 상징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여러 의원들이 그런(서별관회의) 협의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협의체가 있다고 해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 결정해서 따라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비공식협의체라서 어떻게 (회의록을) 남길 수 있을지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전면적인 (보복) 문제는 실질적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놓고 있다.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의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월 한중 경제장관이 만났을 때 사드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앞으로 정치와 경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을 줬고, 중국 측도 당시에는 (정치와 경제를) 따로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 교역질서라는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교역 전체를 바꾸는 일은 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판단하에서 그렇게까지(전면적 보복) 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는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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