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10조원 추경, 국채금리 상승효과 작아"

정부가 하반기 편성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채금리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추경 재원조달 방식과 국채금리의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재정 소요가 국채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포트폴리오 채널과 신용위험 채널이 있다.

포트폴리오 채널은 국채가 신규로 발행되면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에서 국채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위험 채널은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의 신용위험에 우려가 커지고 결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국가채무수준이 높을수록 국채금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증분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약 0.6% 포인트높이는 이번 추경의 국채금리 상승효과는 존재하더라도 0.01% 포인트에 미치지 못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추경 규모를 정부가 발표한 대로 10조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추경 규모는 2009년 28조9천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 17조3천억원, 2015년 12조원으로 줄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추경은 예년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 신용위험 채널을 통한국채금리 상승효과는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