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18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을 구속 수사해 조선·해운의 부실과 정책금융 실패의 책임을 밝히고 서별관회의의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구속 수사를 통해 정책금융의 실상과 국책은행의 불합리한 운영, 원칙 없는 구조조정 등 난맥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홍 전 회장의 형사처벌을 통해 상·하 관계자들의 명백한 책임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해운업계의 부실에 대책이 필요했듯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위등도 부실기관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책임이 없다는 듯 모면하려하고 있다"며 "조직 자체를 통폐합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상식적인사고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 실패로 이 상황을 맞게 한 금융위는 이제 결코 그냥 놔둘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금융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새로 금융정책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소원은 "구속 수사를 통해 정책금융의 실상과 국책은행의 불합리한 운영, 원칙 없는 구조조정 등 난맥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홍 전 회장의 형사처벌을 통해 상·하 관계자들의 명백한 책임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해운업계의 부실에 대책이 필요했듯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위등도 부실기관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책임이 없다는 듯 모면하려하고 있다"며 "조직 자체를 통폐합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상식적인사고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정책 실패로 이 상황을 맞게 한 금융위는 이제 결코 그냥 놔둘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금융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새로 금융정책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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