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투입 대비 성과 미흡, 기술수용·혁신 경쟁력 추락""투자·조달 다변화하고 최종 성과 제고해야"
한국의 연구개발(R&D)이 재원 투입보다 성과가미흡하고 특히 최종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절대 규모는 723억 달러로 미국(4천570억 달러)이나 중국(3천687억 달러), 일본(1천669억 달러)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투자 재원 조달 방법에서 한국은 민간 조달 비중이 2014년 기준 7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정부 조달 비중은 23%로 OECD 국가 중 32위이며, 해외 조달 비중은 0.7%로31위다.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정부나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조달한 투자 재원은 주로 내부 R&D 활동에 치중하고 산학협력 등 공동 R&D 활동은 부진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4∼2015년 조사를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과 대학간의 R&D 산학협력 정도는 4.6점(7점 만점)으로 OECD 국가 중 21위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R&D 투자의 88.9%가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고,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8.3%에 불과하다.
연구 단계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정한 목적 없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연구비 비중은 18.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인 개발연구비 비중은 62.6%이고, 특수한 목적 아래 연구를 하는 응용연구 분야의 비중은 19.1%였다.
성과 측면에서 보면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 기초 성과는 선진국과의 격차를좁히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는 2005년 2만6천446편에서 2013년 5만1천51편으로 연평균 8.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 특허 출원 건수도 2005년 4천689건에서 2014년 1만3천117건으로 연평균 12.1%씩 증가하고 있고, 세계 PCT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 3.4%에서 6.1%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최고기술 보유 현황(10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97개, EU는 13개, 일본은 9개, 중국은 1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전혀 없다.
기술 무역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기술무역적자는 51억9천만 달러다.
기술도입액 대비 기술수출액 비율인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57배로 OECD 31개국중 28위다. 반면 일본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5.88배로 OECD 1위이다.
이를 볼 때 한국의 R&D는 재원 투입보다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WEF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기술수용 경쟁력 순위는 2007년 7위에서 2015년 27위까지 떨어졌고, 혁신 경쟁력 순위도 같은 기간 8위에서 19위로 하락했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R&D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하며 서비스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필요하다"며 "R&D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의 연구개발(R&D)이 재원 투입보다 성과가미흡하고 특히 최종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절대 규모는 723억 달러로 미국(4천570억 달러)이나 중국(3천687억 달러), 일본(1천669억 달러)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투자 재원 조달 방법에서 한국은 민간 조달 비중이 2014년 기준 7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반면 정부 조달 비중은 23%로 OECD 국가 중 32위이며, 해외 조달 비중은 0.7%로31위다.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정부나 해외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조달한 투자 재원은 주로 내부 R&D 활동에 치중하고 산학협력 등 공동 R&D 활동은 부진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4∼2015년 조사를 기준으로 한국의 기업과 대학간의 R&D 산학협력 정도는 4.6점(7점 만점)으로 OECD 국가 중 21위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국내 R&D 투자의 88.9%가 제조업에 투자되고 있고,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8.3%에 불과하다.
연구 단계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정한 목적 없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연구비 비중은 18.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인 개발연구비 비중은 62.6%이고, 특수한 목적 아래 연구를 하는 응용연구 분야의 비중은 19.1%였다.
성과 측면에서 보면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등 기초 성과는 선진국과의 격차를좁히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는 2005년 2만6천446편에서 2013년 5만1천51편으로 연평균 8.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PCT) 특허 출원 건수도 2005년 4천689건에서 2014년 1만3천117건으로 연평균 12.1%씩 증가하고 있고, 세계 PCT 특허 출원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같은 기간 3.4%에서 6.1%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최고기술 보유 현황(10대 분야 120개 전략기술)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은 97개, EU는 13개, 일본은 9개, 중국은 1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전혀 없다.
기술 무역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기술무역적자는 51억9천만 달러다.
기술도입액 대비 기술수출액 비율인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57배로 OECD 31개국중 28위다. 반면 일본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5.88배로 OECD 1위이다.
이를 볼 때 한국의 R&D는 재원 투입보다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WEF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기술수용 경쟁력 순위는 2007년 7위에서 2015년 27위까지 떨어졌고, 혁신 경쟁력 순위도 같은 기간 8위에서 19위로 하락했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R&D 재원 조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속하며 서비스업 R&D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이필요하다"며 "R&D 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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