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년째 흑자…공기업은 2007년이후 첫 흑자

입력 2016-08-04 12:00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33조8천억원으로 확대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공기업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35조6천억원, 총지출은 701조8천억원이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천억원으로 2014년(17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흑자를 보였다.

공공부문 계정은 2014년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2007년 수치부터 집계됐다.

작년 통계의 대상기관 및 기금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천163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7개 등 5천350개다.

◇ 공공부문 살림살이 2년째 흑자…부동산 경기 호조 영향 공공부문 총수입 735조6천억원은 2014년(711조4천억원)보다 24조2천억원(3.4%)늘었다.

총지출 701조8천억원도 7조8천억원(1.1%) 늘어난 수치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7년 17조6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6년 연속 적자를 낸 바 있다.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국책사용에 동원된 영향이 컸다.

2014년부터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와 공기업의 실적 향상 및 부채 감축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부문별 계정을 보면 일반정부는 총수입이 526조6천억원으로2014년(494조1천억원)에 비해 32조5천억원(6.6%) 늘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고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04조6천억원으로 29조3천억원(6.2%) 늘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지출이 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가계의 사회수혜금 지급도 확대됐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흑자는 22조원으로 2014년(18조9천억원)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중앙정부는 25조2천억원 적자를 냈지만 지방정부(4조5천억원)와 사회보장기금(42조7천억원)은 각각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4.4%), 호주(-2.5%), 일본(2014년 기준 -5.6%) 등 주요국보다 낮은수준이라고 한은이 밝혔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적자는 명목 GDP 대비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1%를 밑돌았다.

◇ 공기업 수지 흑자 전환…비금융공기업 투자 2년째 감소 지난해 공기업 흑자를 살펴보면 비금융공기업 9조5천억원, 금융공기업 2조3천억원 등 모두 11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명목 GDP 대비 공기업 수지 비율도 0.8%로, 2014년까지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을마감했다.

김성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들의 수익이 늘었고 유가 하락으로 공기업들의 영업 비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삼성동 부지를 매각한 점도 흑자에 기여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천억원(3.4%)감소했고 총지출은 173조3천억원으로 19조원(9.9%)이나 줄었다.

비금융공기업의 투자는 2013년 43조3천억원에서 2014년 35조6천억원, 지난해 34조7천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비금융공기업들이 부채 규모를 줄이려고 신규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천억원(3.2%) 줄었고총지출은 1조7천억원(5.2%) 감소한 3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는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2조3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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