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회, 추경안 조속히 심사 착수해야"

"추경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모순…소득세도 고소득자 부담 많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8천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호소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주 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방문해 간곡히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기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김영란법 시행 등의 하방 위험이상존해 있으며 특히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우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기재부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조속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증세 주장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세의 경우 외국보다 면세자 비율은 매우 높지만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국민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부 간부들이) 애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