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 내용을 추가하고 제목을 변경합니다.>>대국민 호소문 발표…"지금이 경제회복 불씨 살릴 적기"유일호 경제부총리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경 예산안 관련 대국민 호소문에서 "추경안은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는 유 부총리 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유 부총리는 "저유가와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인은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는가벼워져 가고 있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천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노력으로 부진했던 내수 흐름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 수도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청년들이 더이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되고 많게는 6만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관공선 건조 등이 늦어지면 중소 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 중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는데 정부 내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정부도 추경안의 온기가 신속히 전해지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적어도 내년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하려 한다"며 추경 편성에 이은 확장 예산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훼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되는 데 대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은 장기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확보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재정이 긴축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경 예산안 관련 대국민 호소문에서 "추경안은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호소문 발표에는 유 부총리 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유 부총리는 "저유가와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인은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는가벼워져 가고 있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 실업자가 2만4천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노력으로 부진했던 내수 흐름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 수도있다는 진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청년들이 더이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되고 많게는 6만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긴급복지와 생계·의료급여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관공선 건조 등이 늦어지면 중소 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 중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는데 정부 내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정부도 추경안의 온기가 신속히 전해지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적어도 내년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하려 한다"며 추경 편성에 이은 확장 예산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훼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되는 데 대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은 장기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확보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재정이 긴축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